의사단체 “해외의대생, 졸업요건 없이 예비시험 응시” 주장…경찰에 고발

일부 해외 의대 졸업생들이 국내에서 의료활동을 하기 위해 치르는 의사 예비시험에 자격을 갖추지 못한 채로 응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학을 졸업해야 예비시험을 볼 수 있는데, 졸업식을 치르기 전에 졸업장부터 받아 응시했다는 것이다. 국내 의사단체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1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헝가리 소재 대학 졸업생들을 상대로 접수된 고발장을 지난 12일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 모임’(공의모)...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표류하고 있다. 벌써 넉 달째 공정위원장 자리는 사실상 ‘공석’이다. 그 사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등 기존에 추진하던 정책들은 무력화됐다. 조직 입지가 흔들리면서 공정위 제재에 대한 권위도 약해지고 있다. 기업과 협회가 타 부처와 ‘연합’해 공정위를 공격하는 사례마저 나온다.윤석열 정부 공정위 ‘패싱’···업무 추진 동력 상실정부 출범 이후 장관급 인사는 대부분 마무리 됐지만, 공정위원장 인선은 여전히 ...
정부가 최근 원유 구매가격을 인상한 서울우유를 제외하고 ‘원유 용도별 차등가격제’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서울우유가 정부의 낙농제도 개편에 앞서 원유가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했다”며 “앞으로 낙농진흥회와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을 희망하는 조합·유업체를 중심으로 이 제도를 조속히 도입할 것”이라고 18일 밝혔다.농식품부는 “서울우유는 원유의 공급자인 낙농가와 수요자인 유업체가 자율적으로 시장수요, 생산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별도 정부지...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한 기업을 처벌하기보다 상대 기업이나 소비자에 대한 피해구제와 당사자간 자율적 분쟁 해결을 돕는 것에 더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가 거듭 밝혀왔던 대로 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도 최소화될 전망이다. 기업 활동을 감시하는 공정위도 윤석열 정부에서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기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공정위는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집행 혁신 방안’ 등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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