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대한 구상’ 권영세 “북한 비핵화 진전되면 군사훈련 서로 통보·참관까지”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17일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북한에 제안한 ‘담대한 구상’에 대해 “점진적으로 경제적인 조치와 비핵화 단계가 진전됨에 따라 군사적 신뢰 구축까지 돼서 군사훈련을 서로 통보하고 참관하는 정도까지 갈 수 있다”고 말했다.권 장관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경제적 유인책만 갖고 북한 비핵화를 단기간에 이끌어내기 쉽지 않다는 부분에서 북한이 핵 개발 이유로 얘기하는 체제 안전보장 문제를 ...
제주의 기름값이 전국 최고 수준을 형성하는 이유는 많은 대리점이 경쟁하는 다른 지역과 달리 제주는 소수의 대리점과 주유소가 수직계열화된 유통구조를 구축해 가격경쟁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17일 제주도가 사단법인 E컨슈머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이하 E컨슈머)에 의뢰해 실시한 ‘제주지역 석유제품 가격 및 유통조사’결과를 보면 연구진은 제주지역 휘발유, 경유 가격이 비싼 이유는 대리점에 의해 가격이 좌지우지되는 유통구조, 현물거래가 없는 점 ...
“대통령을 개고기 비유” 비판에 이준석 “뭐에 씌인 건가” 반박국민의힘 내부가 지난 13일 이준석 대표 기자회견을 두고 대립했다. 이 대표를 “사악한 정치 지도자”라고 하는 반면 “먼저 온 미래”라는 주장도 나왔다. 당은 입장을 삼간 채 파장을 주시했다.이철규 의원은 14일 “이 대표의 해당행위를 막고 사악한 정치 지도자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정치적 역할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윤핵관(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들을 도려내야...
5년간 60조 감세·긴축 재정 재정 적자·양극화 심화 우려 서민 살림 개선 의지는 빈약“대통령의 경제 철학 아닌 친기업 혜택에만 급급” 평가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와 저성장이 맞물린 ‘복합위기’ 우려 속에서 윤석열 정부가 취임 100일간 내놓은 대책은 ‘감세’였다. 보유세 완화와 법인세·소득세·상속세 등 감세 패키지로 인해 향후 5년간 60조원이 넘는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감세 혜택은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집중된다. 대기업과 고소득층에게 감세를 해주면 투자와 ...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표류하고 있다. 벌써 넉 달째 공정위원장 자리는 사실상 ‘공석’이다. 그 사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등 기존에 추진하던 정책들은 무력화됐다. 조직 입지가 흔들리면서 공정위 제재에 대한 권위도 약해지고 있다. 기업과 협회가 타 부처와 ‘연합’해 공정위를 공격하는 사례마저 나온다.윤석열 정부 공정위 ‘패싱’···업무 추진 동력 상실정부 출범 이후 장관급 인사는 대부분 마무리 됐지만, 공정위원장 인선은 여전히 ...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관련신고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전북경찰청은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신고건수는 564건으로 전년 동기 229건보다 두배 이상 증가했다고 16일 밝혔다.전북경찰청은 신고 건수 가운데 스토킹처벌법 제정으로 가능해진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179건 완료했다. 사안별로는 긴급응급조치 25회였고, 잠정조치 154회였다.경찰은 지속·반복되는 특징을 가지는 스토킹범죄자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스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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