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100일]100일째 표류 ‘식물 공정위’···사라진 공정경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표류하고 있다. 벌써 넉 달째 공정위원장 자리는 사실상 ‘공석’이다. 그 사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등 기존에 추진하던 정책들은 무력화됐다. 조직 입지가 흔들리면서 공정위 제재에 대한 권위도 약해지고 있다. 기업과 협회가 타 부처와 ‘연합’해 공정위를 공격하는 사례마저 나온다.윤석열 정부 공정위 ‘패싱’···업무 추진 동력 상실정부 출범 이후 장관급 인사는 대부분 마무리 됐지만, 공정위원장 인선은 여전히 ...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재심 판결을 새로 받은 상습절도범이 이 재심 때문에 받을 뻔했던 가중처벌을 면하게 됐다. 대법원은 재심 대상이었던 과거 절도 사건은 이미 처벌이 끝났기 때문에 누범 횟수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절도 전과가 있는 A씨는 2020년 ...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1년간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신청접수가 시작된다.국토교통부는 16일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오는 22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이 사업은 문재인 정부에서 청년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으로 도입이 확정됐다. 사업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신청대상은 만19~34세에 해당하는 청년층이다. 해당 만나이가 되는 해의 1월1일부터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예컨대 2004년 9월1일 출생이면 2023년 9월1일에 만 19세...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호 전 통일부 차관을 소환했다. 그동안 실무진 위주로 조사를 벌였던 검찰이 ‘윗선’ 수사를 본격화한 것이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15일 서 전 차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서 전 차관은 통일부 차관으로 재직하던 2019년 11월 동료 선원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탈북 어민 2명을 북한에 강제로 돌려보낸 혐의로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로부터 지난달 고발됐다.북한인권정보센터는 정의용...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으로 내정된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검찰총장 내정자)는 2016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일 때 ‘정운호 게이트’ 수사 정보를 법원행정처에 유출한 문제가 주요 검증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이 내정자의 수사 정보 유출 문제는 2019년 서울중앙지법의 ‘사법농단 사건’ 공판에서 처음 불거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 재직 중 정운호 게이트 사건 수사 정보를 법원행정처로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기소된 신광렬 전 판사 등의 재판에서...
2026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서울시가 신규 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장) 건립에 나선다. 일일 소각량 1000t 규모로 조성하는 새 자원회수시설은 높은 굴뚝을 전망대로 활용하는 등 기피시설이 아닌 기대시설로 만들겠다는 것이 서울시의 계획이다. 최종 부지는 다음달 중 발표된다.서울시는 양천·노원·강남·마포 등에 운영 중인 4개 광역 자원회수시설에 더해 다섯번째 자원회수시설을 2026년까지 건립한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4개 광역 자원회수시설에서 하루...
금리인상 등의 여파로 주택거래가 얼어붙으면서 올 상반기 주택 매매거래 총액이 100조원 이하로 줄었다. 전국 주택 매매거래 총액, 아파트 매매거래 총액 등이 대부분 10년 전 수준으로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부동산 플랫폼업체 직방이 주택 매매 실거래가를 분석해 16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올 상반기 전국 주택 매매거래 총액은 84조9000억원으로 2019년 상반기 84조3000억원 이후 처음으로 100조원 밑으로 떨어졌다. 2013년 상반기 82조3000억원과 유사한 수준으로 역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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