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일반우유에 산양유 1% 가량을 섞어 만든 단백분말 제품을 ‘산양유 100%’라고 속여 유통한 업체가 적발됐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19일 산양유 단백분말 제품의 성분을 속여 수입·제조·판매한 업체 3곳과 수입업체 대표 2명 등 7명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이들 업체는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인도의 제조사에 우유 98.5%에 산양유는 1.5%만 섞은 저가 제품을 만들도록 요청해 ‘유함유가공품’을 만들었다. 이렇게 만든 가공품을 ‘산양유 100%’로 허위 신고해 36t 가량을 국내로 반입했다.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식품제조업체에 불법 수입한 인도산 유함유가공품을 원료로 주고, ‘산양유 단백질 100%’ 완제품 생산 작업을 위탁했다. 가짜 산양유 가공품으로 생산된 제품은 ‘산양유 단백질 100%’라는 허위 성분표가 부착돼 약 41t, 18억원어치가 시중에 유통됐다. 완제품 생산을 위탁받은 제조업체는 인도산 유함유가공품 가격보다도 절반...
콩인 서리태를 요소수로 속여 밀수한 일당이 인천세관에 적발됐다.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40대 총책 A씨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A씨 등은 2023년 11월부터 2024년 3월까지 19차례에 걸쳐 중국산 서리태 230 t(시가 13억원 상당)를 요소수로 속여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서리태는 항암효과와 노화·탈모 방지 등에 탁월한 ‘슈퍼푸드’로 국내에서 인기가 높고, 관세도 487% 달하는 고세율 품목이다.A씨 등은 서리태를 밀수해 팔면 큰 이득을 볼 수 있다고 보고, 요소수를 위장해 들여온 것이다.인천세관은 A씨 등은 2021년에 이어 2023년에도 국내에 요소수 부족 사태가 발생해 요소수로 수입 신고하면 세관 검사를 피할 수 있다고 판단해 요소수로 품목을 위장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특히 국내산 농산물을 취급하는 영농조합법인 운영자인 B씨 부부는 중국산 서리태 56t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시중에 유...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허훈)는 20일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대선을 앞둔 당내경선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배우자들에게 기부행위를 해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큰 점, 정치적 중립을 준수해야 할 공무원들을 동원한 점 등을 고려해 항소했다”고 말했다.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3명에게 총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기소됐다.지난 14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대표의 대선 출마 선언 이후 선거에 도움을 주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