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소비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부당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한 알리익스프레스(알리)와 테무의 이용약관이 바뀌었다.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고, 부당한 개인정보 수집·활용을 한 알리와 테무의 이용약관을 바로 잡았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약관 심사는 알리·테무를 통한 위해 물품의 유입, 개인정보의 유출 등 소비자 피해가 커짐에 따라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최근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시장이 성장하면서 해외직접구매(직구) 규모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알리·테무 등 중국계 이커머스 플랫폼이 급속도로 성장해 현재 1000만명에 이르는 국민이 사용하고 있다.공정위 심사 결과, 알리·테무의 이용약관에는 통신판매중개업자·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책임지지 않고 이용자가 위법행위를 하거나 약관을 위반해 플랫폼이 조치하는 경우 사업자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이 있었다. 약관에는 플랫폼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조항도...
명태균씨가 최소 10명을 상대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내세워 ‘공천 장사’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미래한국연구소 직원이자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보좌관으로 일했던 강혜경씨는 20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명씨에게 공천을 약속받은 대가로 돈을 건넨 사람이 검찰에 입건된 예비후보자 2명 이외에 “최소 8명 정도 더 있는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앞서 검찰은 명씨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북 고령군수 선거 출마를 희망했던 배모씨, 대구시의회 의원으로 출마하려던 이모씨로부터 각각 1억2000만원씩 총 2억4000만원을 현금으로 받은 혐의를 구속영장에 적시했다.강씨의 발언은 윤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한 명씨로부터 공천을 약속받고, 그 대가로 돈을 건넨 경우가 추가로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강씨는 “(명씨가) 지금 직접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두명에게는 독립자금, 대선 여론조사비라든지 이런 것을 대주면 본인들 공천에는 문제없게끔 하겠다고 구두로 약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