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온라인 법률서비스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들에 대해 징계 가능성을 시사했다. 법원이 온라인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을 반대해온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단체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한 데 따른 움직임이다. 기술 발달에 따라 등장한 ‘리걸테크’(법률과 기술의 합성어) 서비스 전체가 봉쇄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서울변회는 “지난 20일 ‘법률플랫폼 가입 회원의 회규 위반 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특별위원회는 최근 판시한 서울고법의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및 서울변회에 대한 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등 처분 취소 판결에 따른 법리에 의거해 ‘변호사의 광고에 관한 규정’ 적용범위와 내용을 확정한 다음 향후 구체적인 규율 방향 등을 결정하겠다고 했다.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정준영)는 지난달 24일 변협과 서울변회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솔직히 실망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내년도 법무부와 감사원 등 예산안 심사 과정을 보면서 든 생각이다. 검찰이 도합 수백억원대의 특정업무경비(특경비)와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쓴 것에 실망한 게 아니다. 검찰 주장대로 법 집행과 정의 구현에 정말 필요한 돈이라면 아깝지 않다.예컨대 영화 <내부자들>에 나오는 한 장면처럼, 대기업 회장의 비자금을 캐기 위해 검사(조승우 분)가 정보원(영화 속 재무팀장)을 ‘룸살롱(유흥주점)’에 데려가는 데 비용을 썼다면 말이다. 정보원을 구슬려 진술케 하는 것도 ‘수사의 기법’이라고 주장한다면 받아들일 수 있다. 괜찮다. 그런데 법사위에서 극히 일부 공개된 검찰의 과거 특활비 사용 내역을 보면 찌질하기 짝이 없다. 공기청정기 대여비로 쓴 건 코로나19 때문이라니 그렇다고 치자. 단체사진을 찍고, 케이크를 사고, 염소고기를 사먹는 건 대체 뭐란 말인가.지난해 택시비로만 5억원을 넘게 쓴 감사원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