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픽

스포츠픽 경기도가 안전확보를 위해 긴급하게 시설 보수가 필요한 ‘전세사기피해주택’에 공사비 2000만원을 지원한다.경기도는 지난 9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임대인이 관리하지 않는 전세사기 주택에 대해 조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같은 사업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지방자치단체가 피해주택 보수를 직접 지원하는 것은 경기도가 처음이다. 경기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공공안전에 위협이 되는 요인을 신속하게 제거할 예정이다.시범 사업 형태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 결과에 따라 경기도는 추후 지원 방식, 범위, 전달체계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각 시군 조례 표준안 등을 마련해 시군별로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사업 신청은 임차인들이 건물 소유자의 동의서 등을 첨부해 관할 시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군이 현장 등 1차 확인 후 전세피해지원센터로 후보지를 보내면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경기도는 이달 중 사업신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민의힘에서 이 대표의 법정구속도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된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위증교사 사건이 포함돼 있으므로 오는 25일 이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으면 국회가 추가로 체포동의안을 처리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이런 주장은 법무부 장관 시절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추진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앞장서서 펼쳤다. 그는 지난 16일 페이스북에 “2023년 9월21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때, (위증교사 사건도) 체포동의 요청에 포함돼 있었기 때문에 사법부가 법정구속하더라도 국회의 체포동의안 통과가 필요하지 않다”고 올렸다.이런 주장은 얼마나 사실일까. 법조계에선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해석이 분분하다. 다만 1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 대표가 25일 실형을 선고받더라도 곧바로 법정구속될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었다.우선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이번 대선 승리 1등 공신으로 꼽히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트럼프의 오랜 참모인 보리스 엡스타인이 내각 인선으로 갈등하고 있다고 미국 매체 악시오스가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두 사람 간 갈등은 맷 게이츠 법무장관 지명자를 엡스타인이 추천한 일 등과 관련해 지난주에 불거졌다. 머스크는 엡스타인이 트럼프 당선인의 법무장관과 일부 백악관 참모 인선에서 너무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아닌지 견제했고, 엡스타인은 자신이 추천한 인사들에 대해 머스크가 의문을 제기하자 발끈했다는 것이다. 게이츠 지명자는 과거 17세 여성을 성 매수했다는 의혹 등으로 상원 인준 통과가 불투명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두 사람은 트럼프 당선인의 인수팀 캠프가 차려진 플로리다주 트럼프 자택 마러라고에서 지난 13일 다른 손님들과 함께 만찬 하던 도중 격한 언쟁을 벌였다. 특히 머스크가 이 자리에서 인사 정보를 포함한 정권 인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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