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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11-17 10:07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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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상속세 공제를 과도하게 늘리면 “세수가 감소하고 부의 재분배 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는 국회 분석이 나왔다. 대기업 총수들이 주요 대상인 현행 상속세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도에 대해 정부가 폐지를 추진하고 있지만, 현 제도가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한다”며 폐지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의견도 제시됐다. 상속세를 완화하려는 정부 세법 개정안에 국회가 제동을 건 모습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이 12일 여야 의원들에게 제출한 ‘조세분야 법률안 검토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보고서를 보면, 기재위 전문위원실은 “상속세는 여전히 부유한 일부(2023년 기준 전체 피상속인 중 6.8%)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상속 공제를 과도하게 늘리는 경우 세수 감소의 확대와 함께 부의 재분배 기능이 약화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정부는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을 자녀 1인당 5000만원에서 10배인 5억원으로 올리는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안은 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끝나면 대학 입시 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오는 16일부터 주요 대학이 수시모집 대학별 전형을 진행하고, 다음달 31일부터는 정시모집 원서접수가 시작된다. 수험생들은 가채점 결과를 토대로 적절한 지원 전략을 세워야 한다.수험생들은 다음달 6일 수능 성적이 통지되기 전까지 가채점 결과와 입시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참고해 정시 지원이 가능한 대학과 수시모집시 수능 최저학력기준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한 뒤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각 대학별 점수 가중치, 사탐·과탐 반영 방식이 등을 알아봐야 한다”며 “입시 기관에서 발표하는 각 대학별 합격선 예측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가채점 결과가 기대보다 낮다면 남은 수시모집에 집중하는 게 좋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16일 성균관대와 경희대 등을 시작으로 다음달 다음달 초까지 주요 대학들의 수시 논술·면접 등 대학별고사가 진행된다. 수시 합격자 발표는 다음달 13일...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대통령이 되는 순간에 친구와 가족이라는 개념을 떠나야 한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했다.김 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트럼프 당선과 한국 정치의 과제’ 세미나 특별강연자로 나서 “친구와 가족이라는 개념을 머리에 가지고 있고선 절대로 올바른 통치를 할 수 없다”라며 “(대통령) 주변에 무슨 측근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모일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이 결국 전부 다 사고를 내는 장본인들”이라고 말했다. 강연은 정동영·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호영 국회부의장, 동북아평화공존포럼 등이 공동 주최했다.김 전 위원장은 미국 정권 교체에 따른 한국에의 영향을 전망하는 대목에선 “외치라는 것은 내치의 연장”이라며 “국민으로부터 절대적 신뢰를 받지 못하면 외교가 성공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2기부터는 양극화 문제에 대해 보다 신경을 쓰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무엇을 동원해 양극화를 해결할지에 대해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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