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여야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간첩법(형법 98조) 개정안을 의결했다.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는 범위를 북한에서 외국으로 넓히는 내용이다. 간첩법 개정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현행 간첩법은 ‘적국’을 위한 간첩행위만을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적국은 대법원 판례상 북한뿐이다. 따라서 현행 간첩법으로는 북한만 아니면 어느 나라를 위해서 간첩행위를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간첩법 개정안은 ‘적국’을 포함해 ‘외국 및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한 간첩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위를 통과한 간첩법 개정안은 향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 수순을 밟게 된다.기존 간첩법은 냉전시대였던 1950년대에 만들어졌다. 그 이후 법이 거의 바뀌지 않았다. 이 때문에 냉전시대를 기준으로 북한에 국가 기밀을 누설하는 경우에 처벌하는 조항으로 한정돼 있었다....
심장에 연결되는 혈관을 얼린 풍선으로 막아 심방세동을 치료하는 시술의 장기적인 효과를 분석한 연구결과가 나왔다.분당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 오일영 교수 연구팀은 부정맥의 일종인 심방세동을 냉각풍선절제술로 치료한 효과를 확인한 연구를 대한심장학회지(Korean Circulation Journal)에 게재했다고 13일 밝혔다. 연구진은 한국인 심방세동 환자 299명을 2년간 추적 관찰하며 냉각풍선절제술 이후 심방세동 재발률, 증상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정도와 재발 위험 요인을 분석했다.심방세동은 심방 내 여러 곳에서 비정상적인 전기 신호가 발생해 불규칙한 심장 박동을 일으키는 부정맥의 한 종류다. 초기에는 짧게 생겼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하는 ‘발작성 심방세동’으로 나타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라지지 않고 오래 지속되는 ‘지속성 심방세동’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냉각풍선절제술은 이 심방과 연결된 폐정맥 입구를 영하 89도 이하로 얼린 풍선으로 막아 비정상적인 전기 신호를 차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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