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변호사

의정부변호사 이번 미국 대선에서 소득이 적은 유권자가 공화당에 쏠리는 현상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 지지기반이 이탈하면서 민주당이 중대한 정체성 위기를 맞았다는 지적이 나온다.파이낸셜타임스(FT)는 10일(현지시간) ‘가난한 유권자들이 트럼프에게 모여들었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심층 분석한 내용을 보도했다.“민주당, 더는 저소득층 아닌 고소득층의 정당”FT에 따르면 2020년 대선과 달리 이번 대선에서 소득수준이 연간 5만달러(약 7000만원) 이하인 가구와 저소득층 대부분은 공화당 후보였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을 뽑았다. 반대로 소득수준이 연간 10만달러(약 1억4000만원) 이상인 유권자는 과반이 민주당 후보였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에게 투표했다.FT가 분석한 표를 보면 소득 하위 3분의 1 구간 유권자 사이에선 2010년 대선을 기점으로 민주당 지지세가 줄어들다가 양당의 편차가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반면 소득 상위 3분의1 구간 유...
범죄 수사에서 압수한 현금 약 3억원을 빼돌린 용산경찰서 경찰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은하)는 자신이 담당했던 보이스피싱 사건 4건의 압수물인 현금 약 3억원을 2년에 걸쳐 몰래 챙긴 A경사를 업무상횡령·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A경사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으로부터 압수한 약 3억원의 현금을 챙겼다가 적발돼 지난달 16일 긴급체포됐다. 검찰 조사 결과 A경사는 빼돌린 현금 대부분을 카드 대금을 갚는 데 쓰거나 대출금 변제 등의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A경사는 최근 압수물에 손을 댄 다른 경찰서 사건이 적발되자 겁을 먹고 압수물 보관함에 종이 뭉치를 채워 넣는 방법으로 범행을 감추려다 덜미를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A경사는 압수물을 계속 보관하고 있는 것처럼 가짜 공문서를 작성하고 전산상의 자료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허위공문서 작성, 공전자기록 등 위작 및 행사 혐의를 추...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약 140분간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을 했다. 최근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사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관련 의혹들이 쏟아진 상황을 반영하듯 기자들의 질문과 윤 대통령의 답변은 이런 이슈들에 집중했다. 경향신문은 윤 대통령이 쏟아낸 말 가운데 김 여사, 명씨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사실에 부합하는지 확인해 봤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검찰총장까지 지낸 윤 대통령의 과거 행적으로 윤 대통령이 이날 한 발언을 반박할 수 있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윤 대통령의 주장이 사실과 거리가 있거나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1. “대통령과 여당이 반대하는 특검을 임명한다는 자체가 법률로는 뭐든지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헌법에 반하는 발상이다.”2016년 11월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법’은 특검 후보자 추천 권한을 원내교섭단체 중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만 부여했다. 여당인 새누리당에는 특검 추천 권한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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