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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형사전문변호사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피해자들은 정부가 형제복지원 국가배상 소송에서 피해자 측 손을 들어준 법원 판결에 불복해 잇따라 항소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 “시간 끌기”라고 비판했다.서울고법 민사33부(재판장 김대용)는 7일 형제복지원 피해자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국가는 원고들에게 총 45억3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거처가 없는 부랑자를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일반 시민과 어린이를 불법 납치·감금한 사건이다. 피해자들은 강제노역을 강요받으면서 가혹행위와 성폭력 등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피해자들은 “공권력의 개입·허가·묵인 아래 인권을 침해당했다”고 증언해왔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도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판단하고, 2022년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 1월 취임하기 전 그와 소통할 가능성이 있다고 러시아 정부가 밝혔다.7일(현지시간) 타스 통신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그것은 배제되지 않았다”고 답했다.페스코프 대변인은 “(트럼프 당선인) 자신이 취임하기 전 푸틴 대통령에게 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그가 한 말”이라며 “현재 그것에 우리가 덧붙일 말은 없다”고 밝혔다.푸틴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의 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작업이 진행되지 않았다. 지금은 이르다”며 “대통령 간의 회담은 잘 준비돼야 한다. 각 회담 뒤에는 전문가 수준의 많은 작업이 있다”고 했다.그는 푸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 간의 접촉 계획은 없다고 잘랐다.페스코프 대변인은 러시아 대표단이 트럼프 당선인의 측과 접촉했는지에 대해서는 “왜 연락을 해야 하나”라고 반문하며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자국 조선업에 한국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조선이 최대 수혜 업계로 떠올랐다. 트럼프 당선인의 협력 요청은 중국과의 패권 다툼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가운데 한국 조선업의 기술 경쟁력을 활용해 우위를 지키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7일 정치권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하며 “미국 조선업이 한국의 도움과 협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면서 “한국의 세계적인 군함과 선박 건조 능력을 잘 알고 있으며, 우리 선박 수출뿐만 아니라 유지·보수·정비 분야에서도 긴밀하게 한국과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집권 1기 때부터 ‘중국 때리기’에 나서고 ‘자국 보호무역주의’를 강조했던 트럼프 당선인이 한국 조선업에 힘을 빌리겠다는 뜻을 내비친 배경에는 미국 조선업의 쇠락이 있다. 미국에서 조선업은 20세기 중반까지 중요한 산업 중 하나였지만 20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다른 국가들보다 높은 생산비용과 임금, 상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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