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네오골드 국가인권위원회가 인도적 체류자의 가족 결합이 가능하도록 난민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법무부에 권고했다.인권위는 난민지원단체 활동가가 국내 체류 중인 난민 A씨 등을 위해 낸 진정을 각하하면서 법무부에 인도적 체류자의 가족 결합이 가능하도록 난민법 개정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인권위에 따르면 A씨 등은 난민법에 따른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했지만, 본국으로 돌아갈 때 고문 등 비인도적인 처우나 처벌로 생명·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된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았다. 난민은 인종·종교·국적·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경우에만 인정된다.인권위는 이 진정이 입법에 관한 사안이므로 위원회의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각하했다. 각하는 형식적 조건에 맞지 않아 사건을 검토하지 않고 돌려보내는 것을 말한다.다만 인도적 체류자는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어 한국에 장기적·영구적으로 체류할 가능성이 큰데, 현행 난민법은...
국민의힘은 7일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된 데 대해 축하의 뜻을 전하며 한·미 동맹이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한동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이 경제·안보 등 대한민국에 위기이자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굳건한 한·미 동맹이야말로 한미 양국이 공통의 발전과 이익을 위한 생산적 관계 협력을 이어갈 탄탄한 토대가 될 것”이라며 “지난 2년 반 동안 우리 정부는 한·미 동맹을 생산적으로 복원하는 굉장한 난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런 토대를 기반으로 새로 들어서는 트럼프 행정부와 우리 정부가 서로 생산적 관계를 맺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그는 또 “국민의힘과 보수 정부, 보수 정당의 강점은 한·미 관계, 대외 관계,안보에 있다”며 “앞으로 한·미 동맹은 더 강화될 것이고 당정은 충분히 잘 준비하고 있다. 한·미 관계 발전 논의를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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