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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 2027년까지 개 식용을 종식하겠다는 정부 구상이 곳곳에서 제동이 걸리고 있다. 야당은 3500억원 규모의 관련 예산에 대한 삭감을 벼르고 있고, 개 사육 농장주들은 ‘개 식용 종식법 폐기’를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6일 국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개 식용 종식법의 추진 과정에서 제도 미비로 인한 부작용 발생과 예산 낭비 우려가 있다며 관련 예산을 중점 삭감 대상으로 꼽았다.지난 2월 개식용종식법에 제정에 따라 오는 2027년 2월7일부터는 개의 식용이나 도살, 판매 등이 금지된다. 개 사육 농장 등 업계는 그때까지 전·폐업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정부는 이에 맞춰 개 사육 농장주에게 폐업이행촉진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마리당 30만원을 지원하되 내년 2월6일까지 조기폐업하는 농장주에겐 2배인 60만원을 주는 것이다.문제는 전·폐업을 마무리하기까지 불법행위 등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허영 의원은 전날 “개 식용 종식 사업...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국민 알권리를 위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판결은 TV로 생중계 돼야 한다”고 밝혔다.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는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 오는 25일에는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판결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추 원내대표는 “이 대표는 당당하게 1심 선고 공판 생중계를 재판부에 요구하기 바란다”며 “판결을 있는 그대로 공개하는 것이 이 대표를 위해 무죄 탄원서를 쓰고 있는 지지자들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 한다”고 했다.추 원내대표는 “만약 이 대표가 생중계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재판부에서 공판 생중계를 결단내려주기 바란다”며 “판결에 대한 조직적 반발과 불복의 여지를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법원은 이 대표의 1심 판결을 생중계로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을 맡은 주진우 의원은 전날 이 대표의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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