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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미니업체 참여연대가 정부를 상대로 낸 ‘5세대 이동통신(5G) 원가 자료 공개’ 소송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해 이동통신사 측에 추가정보 공개를 청구하고 이동통신 요금을 인하하라고 촉구했다.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민생경제연구소는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이 지난달 31일 참여연대가 2019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제기한 5G 서비스 이용약관 인가신청자료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는 1·2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대법원 선고 결과에 따라 정부는 2019년 SK텔레콤이 5G 요금제 인가신청시 제출했던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법원은 참여연대가 공개를 신청한 자료 54개 중 40개를 공개하라고 판단했다. 공개될 자료에는 상용화 이후 3개년 간 5G 예상 가입자 수, 트래픽 예상 증가량, 5G 네트워크 구축 투자비 등 5G 원가를 산정하는 데 근거가 됐던 자료들이 포함됐다. 5년 전 5G 상용화 때부터 시민사회에선 이동통신사들...
미국 백악관의 새 주인을 결정할 5일(현지시간) 미 대선 개표 결과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이 유력시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7개 경합주 중 최다 선거인단(19명)이 걸린 펜실베이니아에서 승리했고 남부 선벨트 경합주 노스캐롤라이나와 조지아에서도 이겼다. 핵심 승부처인 북부 러스트벨트(쇠락한 공업지대) 모든 경합주 개표가 완료되기까지는 최대 수일이 걸릴 수 있지만, 민주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관측이 나온다.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6일 오전 2시30분(한국시간 오후 4시30분) 기준 267명 선거인단, 해리스 부통령은 214명 선거인단을 확보했다. 미 대선은 총득표수가 아닌 주별 선거 결과에 따라 선거인단 538명의 과반인 270명을 확보해야 승리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알래스카, 미시간, 위스콘신, 애리조나, 네바다 등 개표가 끝나지 않은 접전지에서 승리하면 백악관으로 다시 돌아간다.AP 집계를 보면 트...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서영섭씨는 2022년 2월을 잊지 못한다. 한 동짜리 아파트 전체 세대에 집이 경매에 부쳐졌음을 알리는 우편물이 꽂혔다. ‘전세금을 올려 달라’는 임대인의 말에 어렵사리 1000만원을 마련해서 준 지 5개월 만이었다. 서씨는 인천에서 조직적으로 전세사기를 벌인 남모씨 일당에게 목숨 같은 8500만원을 빼앗겼다. 그가 사는 아파트 주민을 포함해 피해자 4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미추홀구에만 서씨 같은 피해자가 최소 665세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지난해 6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제정되고 ‘피해자 인정’을 받았지만 서씨의 삶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그는 “법원에 가려고 월차도 자주 내다보니 직장에서 눈치가 보여서 결국 회사도 그만둬야 했다”며 “자녀 계획도 다 틀어지고 일상 회복이라는 게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전세사기 피해를 본 아파트에 여전히 살고 있지만 주변 피해자들이 이사 나가길 반복하면서 분위기만 뒤숭숭할 뿐이다.서씨는 주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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