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변호사

수원변호사 5일(현지시간) 미국 대선과 함께 치른 연방 상·하원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83)이 4선에 성공했다.AP통신에 따르면 샌더스 의원은 이날 버몬트주에서 상원의원 선거 개표가 94% 진행된 상황에서 64% 지지를 확보해 제럴드 멀로이 공화당 후보(32%)와 격차를 두 배 이상 벌리고 당선을 확정했다.샌더스 의원은 버몬트주 벌링턴 시장으로 정계에 입문해 1991~2006년 연방 하원의원을 지냈으며 2007년부터 상원의원을 역임했다. 그는 자칭 ‘민주적 사회주의자’로, 미국의 대표적인 진보 정치인으로 꼽힌다. 그는 지난 5월 출사표를 던지며 올해 대선과 연방 의회 선거가 “우리 생애 가장 중요한 선거”라며 “미국이 독재 국가가 아닌 민주 국가로 남게끔 투쟁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그는 임신중지권, 기후변화 등이 이번 선거에 달려있으며 미국의 이스라엘 원조에 반대한다고 밝혔다.또한 그는 미 역사상 최장기간 무소속으로 활동한 연방 의원이다. 다만 민...
삼청교육대 진실규명 결정을 받지 않은 피해자에게도 국가가 손해배상을 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대한법률구조공단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재판부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에 진실규명을 신청하지 않은 삼청교육대 피해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2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삼청교육 피해사건은 1980년 8월4일 계엄포고 제13호에 따라 6만755명을 검거하고 그중 약 4만명을 군부대에 설치된 ‘삼청교육대’에 수용해 순화교육·근로봉사·보호감호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불법구금과 구타를 비롯한 가혹행위 등이 발생한 대규모 인권침해 사건이다.2022년 진실화해위는 삼청교육 피해 사건을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발생한 대규모 인권침해 사건이라고 판단, 진실규명을 결정하고 신청을 받았다. 현재까지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삼청교육대 피해자는 총 564명이다.A씨는 1980년 10월 삼청교육대에 입소해 약 3년간...
국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40건 발의했으나 1건만 통과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 정치권이 잇따른 검사 사직과 신규 수사 인력 채용 지연 사태 등 공수처의 위기 상황에 대한 해법을 알면서도 문제 해결의 의지는 없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4일 경향신문이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지난 21대 국회와 현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공수처법 개정안은 총 40건이다. 21대에서 35건, 22대에서 5건이 발의됐다. 하지만 통과된 법안은 1건뿐이고, 4건은 통과안에 반영돼 폐기(대안반영 폐기)됐다. 나머지 30건은 지난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개정안에는 공수처가 현재 직면한 난관에 대한 해법이 담겨 있다. 대표적인 내용이 수사 인력이다. 공수처 수사 인력 정원은 처장·차장을 포함해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서울중앙지검 산하 반부패수사 3개 부서(30명)보다 적다.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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