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양육권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5일 이재명 대표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방침에 “당의 의사 결정 절차와 그 결과에 승복하겠다”면서도 “내용까지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에서 대표적인 금투세 도입론자로 꼽혀온 인물이다.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방송인 김어준씨가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당에서 민주적 토론을 거쳐 나온 결론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존중하고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이 대표도 원칙으로나 가치로나 시행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며 “그러나 주식시장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아 투자자와 당원의 정책 수용성이 낮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진 정책위의장은 이어 “금투세 도입을 유예해 놓으면 (정부·여당이) 그때마다 시행 문제를 정략적으로 꺼내 들고 쟁점화하지 않겠는가”라며 “혼란이 계속 가중될 상황이 예상되기 때문에 정치적 여건이나 주식시장 상황을 봐서 재입법하기로 하고 현 수준에선 폐지하...
6·25 전쟁에서 19살의 나이로 전사한 고 김수덕 일병의 유해가 73년 만에 가족 품으로 돌아갔다.김 일병은 1932년 경북 청도군에서 태어났다. 4남 5녀 중 넷째였다. 집안 농사를 도우면서 중학교를 다녔다. 1950년 전쟁 발발 3개월 뒤 자원입대를 했다. 그는 입대 전 어머니에게 “입대하면 다시는 어머니 곁으로 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른다”며 눈물로 인사를 했다고 유가족이 회고했다.김 일병은 이듬해 2월 7일 ‘횡성 전투’에서 전사했다. 당시 그는 19살이었다. 횡성 전투는 중공군 제4차 공세로 강원 횡성군 일대에서 벌어진 전투를 말한다.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2018년 횡성군 서원면 덕갈고개에서 김 일병의 오른쪽 팔뼈를 수습했다. 이어 오른쪽 정강이뼈와 종이리뼈로 추가로 수습했다. 국유단은 2020년 2월 어렵게 찾은 고인의 남동생 김종덕씨(당시 76세)의 유전자 시료를 채취했다. 그러나 당시 기술로는 이들이 형제관계임을 확인하지 못했다.국유단은 지난 10...
더불어민주당이 6일 “당력을 기울여 주식시장 정상화를 위한 상법 개정 등의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입장을 밝힌 후 전통적 지지 세력과 시민사회 등에서 비판이 이어지자 이를 달래기 위한 조치를 내놓은 것이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정기국회 안에 반드시 상법 개정을 해서 지배주주들의 지배권 남용을 막고 주식시장이 정상화되는 길을 찾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주주들이 공평하게 회사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주들이 회사의 주인으로 제대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각종 소수 주주권 보호를 위한 장치도 만들도록 하겠다”고도 했다.그는 “가장 심각한 대한민국 주식 시장의 문제는 지배주주들의 부도덕한 주가 조작 또는 회사 수익 탈취 행위”라며 “물적분할 등을 통해서 알맹이를 빼먹는 부당거래가 허용되는 것이 말이 안 되지 않느냐”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희한하게도 정부·여당이 반대 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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