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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11-07 10:06 조회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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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마약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경고 처분을 받은 당시 수사팀장이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2과장이었던 백해룡 경정(현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에 대한 서울경찰청의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이들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경찰청이 ‘수사 진행 중인 사항이 포함된 언론 기사가 단독보도됐음에도 상급기관에 보고하지 않아 공보규칙을 위반했다’는 사유로 백 경정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렸고, 백 경정은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지난 9월13일 기각됐다”고 밝혔다.백 경정의 법률대리인 이창민 변호사는 “경고장에는 공보 규칙의 어느 규정이 적용됐는지 명시적으로 기재되지 않아 형식적 하자가 있다”며 “지금까지 그 누구도 공보 규칙 위반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지 않았음을 봤을 때 형평에 어긋나고 행정법상 평등 원칙 위반”이라고 ...
우크라이나 당국이 구글이 제공하는 지도 서비스 구글맵에 자국의 군사기지가 노출됐다고 주장했다.4일(현지시간) 텔레그래프·폴리티코에 따르면, 안드리 코발렌코 우크라이나 국가안보국방위원회 산하 허위정보대응센터 센터장은 구글이 우크라이나군 비밀 군사 기지를 구글맵에 노출한 후 러시아가 해당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배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텔레그램에 올린 글에서 “상황을 그려보라. 구글맵이 업데이트되며 우리 군사기지의 위치를 보여줬다. 이를 신속하게 바로잡기 위해 (구글에) 연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구글은 구글맵을 통해 위성 사진, 항공 사진, 거리 사진 등을 제공한다.코발렌코 센터장은 어떤 군사 시설이 노출됐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러시아 군사 블로거들은 구글맵에 노출된 우크라이나 군사 시설이 키이우 인근의 새 방공 시스템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찍은 사진을 공유했다. 이들이 공개한 사진은 지난해 9월28일자로, 미국산 패트리엇 미사일로 확인됐다. 이는 해당 일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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