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형사변호사

성남형사변호사 18년째 표류하고 있는 인천 청라시티타워 건립에 또 제동이 걸리면서 지역사회가 반발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김교흥(인천 서구갑)·이용우 국회의원(인천 서구을)과 서구 청라주민들은 4일 인천시청에서 ‘국토교통부와 서울지방항공청(서항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청라시티타워를 애초 높이 448m 원안대로 건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들은 “김포공항의 관제를 책임지는 서항청은 인천경제청이 청라시티타워 건축허가 절차를 진행하면 2012년, 2017년, 2021년 등 3번에 걸쳐 서 의견조회를 했을 때 항공로 간섭에 관한 언급이 없었다”며 “그런데 지난 4월 김포공항 항공로에 간섭될 수 있다며 갑자기 사업을 중단시켰다”고 주장했다.이어 “서항청이 청라시티타워 건축이 비행경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지 못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로 이는 법적책임을 져야 할 사항”이라며 “서항청은 청라시티타워의 항공로 간섭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잘못이 있는 만큼, 잘못을 치유하는 방...
올해 농업재해만 13건…농민단체 “생존 위협”이상기후로 인한 농어업 재해가 일상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민과 어민 등에게 ‘기후재난지원금’ 을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5일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광주전남연합은 “기후재난으로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농어업인들에게 ‘농어민 공익수당’을 인상해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이들 단체는 “올해 기후재난으로 농어민들의 생계가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있다”면서 “전남도는 정부에 기후재난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지만 농어민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전남에서는 올해 이상기후로 인한 농어업 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겨울부터 가을까지 발생한 농업분야 재해는 벌써 13건에 이른다. 대설과 한파, 호우, 일조량 부족, 이상저온, 우박, 강풍, 폭염, 벼멸구 창궐까지 피해 유형도 다양하다. 재해 복구비만도 565억원에 달한다.고수온으로 인한 바다 양식장의 피해도 컸다. 전남에서는 어류...
국내 상위 5개 사모펀드(PEF)가 경영권을 인수한 기업들의 경영 실적을 분석한 결과 실적 증가에 비해 밸류업 핵심 지표인 자기자본이익률(ROE) 증가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 중인 MBK파트너스가 인수한 기업 6개의 평균 ROE는 되레 감소했다.5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금융감독원의 기관 전용 사모집합투자기관 현황에서 지난해 기준 약정액 상위 5대 사모펀드가 경영권을 소유한 28개 기업의 실적을 분석한 결과, 사모펀드 인수 후 매출액과 당기순이익 증가세에 비해 ROE 증가세는 저조했다.5대 사모펀드는 한앤컴퍼니, MBK파트너스, 스틱인베스트먼트, IMM프라이빗에쿼티, IMM인베스트먼트 등이다.ROE는 당기순이익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후 100을 곱한 값으로, 기업이 주주로부터 투자받은 자본으로 얼마나 많은 이익을 창출했는지 알려주는 지표다.이들 사모펀드가 경영한 기업들의 ROE는 인수 후 1년에서 3년 사이 2년간 평균 1.5%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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