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인경기

이강인경기 윤석열 정부 들어 보건·복지·노동 분야의 재량지출이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약자복지’를 챙기겠다던 정부 설명과는 배치되는 예산 배정이다. 세수 부족과 감세 정책으로 정부 지출 여력이 줄면서 결과적으로 서민과 노동자에게 피해가 돌아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3일 기획재정부의 ‘2023~2025년 분야별 의무·재량지출’ 자료를 공개했다. 예산을 기준으로 보면, 보건·복지·노동 분야 재량지출은 지난해 69조3000억원에서 내년 65조4000억원으로 3조9000억원 줄어든다. 12개 분야 중 가장 큰 폭의 감소다. 그다음으로 지출이 가장 많이 줄어든 분야는 연구·개발(R&D)로 1조4000억원 감소했다.재량지출 쓰임새를 보면 정부가 어떤 정책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알 수 있다. 정부 지출은 의무지출과 재량지출로 나뉘는데, 의무지출은 법으로 지출 규모가 결정되는 법정지출과 이자지출이라 정부가 임의로 줄이거나 늘릴 수 없다. 반면 재...
충남도의회가 어린이·청소년 유해 도서나 반국가적 자료 반입·열람을 제한한다는 취지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자 시민사회단체들이 ‘도서 검열 조례’가 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6일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이상근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남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5일 시작된 제356회 정례회에 상정돼 다음달 심의를 앞두고 있다.조례 개정안은 충남도가 설립해 운영하는 충남도서관이 도서관 자료 선정을 위해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반국가적·반사회적·반윤리적인 내용의 자료가 반입되거나 이용자에게 제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또 어린이·청소년 도서는 발달 단계와 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신중하게 선정하고, 청소년 보호 관련 기관·단체나 30명 이상이 서명해 청소년 유해 여부 확인을 요청하면 운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자료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이 의원 등은...
‘옥시크린 과학자’로 불렸던 이정민 박사가 지난 2일 별세했다. 향년 76세.1948년 서울에서 태어난 고인은 경희대 화학공학과를 나온 뒤 화학계에 뛰어들었다.이 박사는 한국화학연구소에 근무하며 산업화 시킨 제품만 24건에 이른다. 표백제 ‘옥시크린’ 개발에 참여한 것이 대표적인 연구 성과로 꼽힌다. 1984년 제품 생산을 시작한 옥시크린은 그간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표백제의 국산화를 이뤄냈다는 평가를 받았다.친환경 세제를 만드는 데 필수품으로 꼽히는 제올라이트 소재를 국산화해 일본으로 역수출한 데에도 고인이 공헌했다. 1994년 제올라이트로 국민훈장 석류장을 받았다.유족은 부인 조정욱씨와 사이에 자녀 이승일·이승현씨 등이 있다. 빈소는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4호실이다. 발인은 5일 오전 6시30분, 장지는 남한강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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