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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방송통신위원회가 서울시 출연기관에서 해제돼 폐국 위기에 놓인 TBS의 비영리재단법인 전환 정관변경 신청을 재차 반려했다.방통위는 TBS가 지난달 8일 낸 2차 정관변경 허가 신청을 반려했다고 5일 밝혔다. TBS는 기부금을 받아 운영하는 비영리재단법인인 ‘공익법인’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정관변경을 신청했다.방통위는 TBS의 신청이 회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정관변경’에 해당하지 않고, 회의를 통해 심의·의결해야 하는 ‘재허가 사업계획서 주요내용 변경승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반려했다고 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로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김태규 부위원장(위원장 직무대행)의 ‘1인 체제’가 됐기 때문에 회의를 열 수 없다는 것이다.김 직무대행은 “현재 방통위가 1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TBS의 향후 운영방향에 대해 본격적인 검토를 할 수 없는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방통위가 조속히 정상화돼 TBS 운영방향에 대한 바람직한 해법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을 지역 농축협 하나로마트에서도 쓸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농어촌에서 식료품과 생필품 등을 구매할 곳이 줄면서 ‘식품 사막’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4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8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지역사랑상품권법)’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등에 따라 생산자단체가 읍·면 단위 농촌에서 운영하는 하나로마트 등을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현행 지역사랑상품권법은 연 매출액 3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의 사업장을 가맹점에서 제외하고 있다. 대형마트와 대형병원 등 소수 가맹점에 대한 상품권 사용 쏠림 현상을 막고, 지역 내 영세·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다.문제는 지역 농축협에서 하나로마트와 자재판매장, 주유소 등 경제사업장을 동일한 법인 소속으로 운영하다보...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야당 의원 6명에게 다음주 중 날짜를 특정한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지난주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했으나 의원들 모두가 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자 의원별로 소환날짜를 지정해주는 식으로 사실상 마지막 통보를 한 것이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김영호·민병덕·박성준·백혜련·전용기 민주당 의원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최근 서면으로 출석을 요구했다. 의원별로 다음주 중 소환조사 날짜를 정해 기재했다.앞서 이들에게 6~7차례씩 출석을 요구한 검찰은 지난주 의원 6명이 모두 출석일 조율에 협조하지 않자 이같이 조치했다. 검찰은 의원들이 1년 가까이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어 더 이상 출석 요청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검찰은 일단 의원들의 태도 변화를 기다려볼 방침이다. 하지만 의원들은 야당 인사 여럿이 연루된 사건인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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