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형사전문변호사

용인형사전문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2년6개월은 방황과 혼돈으로 요약된다. 추구할 국정 비전이 없으니 아젠다도 설정할 수 없었다. 역대 최악의 지지율로 임기 반환점을 맞은 이유도 여기에서부터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윤 대통령 지지율이 10%대로 진입한 지난 1일 한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윤 대통령 국정 운영 실패 이유를 묻자 “갑자기 불려와서 대통령이 됐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그래서 하고 싶은 일도 없었고 뭘 해야 하는지도 몰랐던 것”이라며 “정치도 숙련된 사람이 해야 한다는 걸 보여준 사례”라고 말했다. ‘준비 안 된’ 대통령의 한계라는 것이다.검찰총장 출신인 윤 대통령은 혜성처럼 정치권으로 들어와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거쳐 단숨에 대통령 자리까지 올랐다. 그만큼 준비와 고민의 시간은 짧았다. 갈 길을 찾지 못한 결과는 정책 혼선과 인사 실패로 돌아왔다. 과도한 확신으로 점철된 일방 외교 정책으로도 나타났다. 이런 과정은 여야는 물론 당정 갈등으로 비화해 정...
더불어민주당은 4일 김건희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한 절차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민주당은 11월을 ‘김건희 특검의 달’로 규정하고, 특검법 통과가 예상되는 오는 14일까지 릴레이 농성·장외 집회 등 여론전에 당력을 쏟을 방침이다. 특히 오는 9일엔 시민사회와 연계한 첫 대규모 장외집회를 예고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민주당 주도로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민주당은 5일 법사위 법안소위, 8일 법사위 전체 회의를 거쳐 김건희 특검법을 의결하고 14일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지난달 17일 발의된 해당 법안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 기존 8개 의혹에 더해 명태균씨를 통한 공천 개입 의혹 등 5개 의혹이 추가됐다.민주당은 이달 안으로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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