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

수원법률사무소 전 세계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유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COP16)가 2일(현지시간) 막을 내렸다. 196개 당사국은 이번 총회에서 토착 원주민으로 구성된 상설 기구를 만들고, 유전 정보를 이용한 기업이 환경보전 기금을 내도록 촉구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이뤄냈다. 하지만 생물 다양성 기금 마련 방식 등에 대해선 별다른 해결책을 내놓지 못해 ‘반쪽 합의’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AP통신은 전날 남미 콜롬비아 칼리에서 열린 COP16에서 자연보호에 관한 유엔의 결정에 원주민이 의견을 내는 상설 협의 기구를 만들기로 당사국이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원주민 대표 기구는 ‘원주민과 지역사회에 관련된 문제’를 전담하는 보조 기구로 역할을 하게 된다.AP통신은 이 기구가 두 명의 공동의장 체제로 운영되며, 유엔과 원주민·토착민 대표가 각각 한 명씩 의장을 지명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사회적 균형을 맞추기 위해 의장 중 최소 한 명은 개발도상국 출신을 선...
정부가 일용근로소득에 건강보험료(건보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건보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부담 형평성을 높인다는 취지에서다. 일용근로소득은 건강보험법상 건보료 부과대상이지만 그간 저소득으로 간주해 보험료를 걷지 않았다.정부 “일용근로소득에 보험료 부과 검토”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건보당국은 일용근로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일용근로자는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노동을 제공하며 일급 또는 시급을 받은 근로 형태를 의미한다. 일용근로소득은 일용근로자가 일급 또는 시간급 등으로 받는 급여다.건강보험법상 건보료는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 등에 부과된다. 일용근로소득 역시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속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건보료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하지만 그간 한국에서 일용근로소득은 저소득·취약계층 소득이라는 인식이 강해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았다.복지부는 지난 2월 ‘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한덕수 국무총리는 4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한다.앞서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지난 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할 예정인가’라는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아직 결정이 안 됐다”면서 “현재로서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의장실도 대통령실로부터 윤 대통령 시정연설 참석 여부, 경호 협조 등과 관련한 연락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대통령이 시정연설을 직접 하지 않는 것은 2013년 이후 11년 만이다. 1988년 노태우 전 대통령,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임기 첫해 시정연설을 했고, 나머지 해엔 국무총리가 대독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은 매년 시정연설을 했다.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지난 3일 서면브리핑에서 “개원식도 오기 싫고 시정연설도 하기 싫다니 대통령 자리가 장난인가”라며 “윤 대통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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