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마약에 취해 차량 2대를 연이어 들이받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해당 운전자는 신경안정제를 복용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5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약물 운전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4일 오후 4시53분쯤 서울 신림역에서 봉천역 방향으로 향하는 남부순환로에서 약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반대편 차로의 차량 2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을 운전하던 40대 여성 2명이 경상을 입었다.A씨는 체포 후 횡설수설하며 “1시간 전 신경 안정제를 복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한 결과 대마 양성 반응이 확인됐다. A씨의 차량에서도 대마 2.3g이 발견됐다.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당초 A씨가 어눌한 말투와 부자연스러운 행동을 보여 음주 운전을 의심하기도 했으나 음주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한다.경찰은 A씨의 소변과 모발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개입 정황이 담긴 육성이 공개된 지 나흘이 지난 3일까지 이 사안에 대한 공개 메시지를 내지 않고 침묵을 이어갔다. 한 대표는 대신 윤 대통령에게 물밑으로 이번 논란에 대한 설명과 정부의 대대적인 쇄신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할 것으로 알려진 오는 4일 예산안 시정연설에도 윤 대통령이 직접 나와야 한다고 전했다. 한 대표는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요구 사항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친한동훈(친한)계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한 대표는 주말 사이 공천개입 논란 해법과 관련해 당 중진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해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대통령실이 이번 논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야 하고, 전반적인 국정 운영의 변화와 대대적인 인적 쇄신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다. 윤 대통령과 명태균씨의 공천 개입 전화 통화 공개로 인해 특별감찰관 임명, 김건희 여사의 활동 중단 등 기존의 4대...
일본에는 결혼 후 성(姓)을 바꿀 것을 강제하는 세계 유일의 부부동성(夫婦同姓)제도가 있다. 여성차별을 상징하는 제도 중 하나다.“나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이름은 개인의 정체성과 직결된다. 일본에는 자신의 성(姓)을 바꾸는 것을 거부하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사실혼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다. 지난달 21일, 사실혼 상태인 30대 부부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구두변론이 열렸다. 부부는 변론에서 “현행 혼인제도는 한쪽이 자신의 성을 바꿀지 결혼을 포기할지를 강요하는 매우 잔혹한 제도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소송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과거 2번의 집단소송이 있었지만, 최고재판소(대법원)는 현행 제도가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현재도 5쌍의 부부가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 개정을 위한 투쟁은 계속되고 있다. 부부동성제도 철폐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해외에서도 나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