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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대여업체 매년 사법당국에 신고되는 가정폭력 건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으나 가해자를 피해자와 분리하는 조치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보호 처분이 상담위탁이나 사회봉사에 집중되면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국 가정법원에 접수된 가정보호 사건은 2만1637건이고, 이 중 가정보호 처분이 내려진 사건은 60%에 해당하는 1만3074건이었다.가정보호 처분은 대부분 상담이나 사회봉사로 끝났다. 지난해 가정보호 처분이 내려진 사건 중 약 49%에 해당하는 6376명은 8호(상담위탁) 처분을 받았다. 4호(사회봉사·수강명령) 처분을 받은 것은 2628명으로 20%를 차지했다. 반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는 1호 처분을 받은 인원은 39명에 불과했다.가해자를 보호시설에 감호위탁하는 6호 처분은 지난해 단순처분 건수 중 1건만 이뤄졌다. 올해...
[주간경향] 임기가 절반이나 남은 대통령과 취임 100일을 갓 넘긴 여당 대표의 ‘불협화음’이 점입가경이다. 양측 모두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말하지만 이를 위한 전제부터 다르다. 윤석열 대통령은 ‘덮어 놓고’ 당·정 합일을 강조하는 반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열어 놓고’ 수평적 협력을 요청한다. 열고 덮고의 차이는 ‘김건희 여사’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비롯한다. 한 대표는 여러 차례 김 여사 행보를 지적해 왔다. 지난 10월 30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는 “최근 드러난 문제들을 비롯해 국민께서 우려하시는 지점들에 대해 과감하고 선제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하고 관철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가 말한 ‘국민 우려’가 김 여사 문제임은 지난 10월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있었던 이른바 ‘윤·한 회동’ 이후 기정사실화 됐다. 반면 윤 대통령은 ‘묵묵부답’이다. 김 여사에게 제기된 명품 가방(백) 수수, 주가조작 연루 의혹 등을 검찰이 잇따라 불기소 처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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