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MBC 사장 시절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러 해임된 것은 정당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은 31일 김 의원과 최기화 EBS 감사(전 MBC 기획본부장)가 M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대법원이 상고사건의 상고 이유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고 별도의 심리 없이 원심을 확정하는 제도다.김 의원은 2017년 사장으로 재직하며 노조원을 부당전보시키는 등 노조 활동에 부당하게 개입했다. 최 감사도 기획본부장으로 재직하며 노조의 자사 보도 비판 보고서를 찢어 버리는 등 부당노동행위로 논란이 됐다. 민주노총 언론노조 MBC본부는 이에 반발하며 총파업을 벌였고,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는 두 사람을 해임했다.김 의원과 최 감사는 해임 뒤 MBC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자신들이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으니 남은 임기만큼의 급여와 퇴직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1심과 2심 재판부는 해임이 타...
문화체육관광부가 김택규 대한배드민턴협회장의 해임을 요구했다. 최악의 경우 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문화체육관광부는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진행된 배드민턴협회 사무검사 및 보조사업 수행점검 결과 최종 브리핑에서 “협회의 보조금법 위반 행위에 대한 조치로, 횡령 배임 의혹에 대해 지난 29일 송파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며 “직접 책임 있는 회장은 해임을, 사무처장은 중징계를, 관련 담당자 역시 징계를 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요구했다”고 밝혔다.협회는 지난해 정부 지원 사업으로 셔틀콕 등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구두 계약을 통해 약 1억5000만원 규모 후원 물품을 받았다. 문체부가 지난 9월10일 중간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이 물품들이 공식 절차 없이 지역에 임의 배부됐다. 이를 횡령 배임으로 규정하고 문체부는 전년도치 1억5000만원 반환을 명령했고 제재부가금 4억5000만원을 부과했다.또한 승강제리그와 유·청소년 클럽리그 사업,...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 정황이 담긴 육성 음성파일이 공개된 31일 국민의힘 분위기는 뒤숭숭했다. 추가 육성 공개를 우려하는 목소리와 취임 전이라 문제가 없다는 친윤석열(친윤)계 방어가 뒤섞여 나왔다. 한동훈 대표는 대응책을 고심하며 침묵을 지켰지만 그가 김건희 여사 리스크 해법으로 내놓은 특별감찰관 추진은 동력을 잃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민주당이 이날 “공관위(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에 ‘내가 그거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다”고 명태균씨에게 말하는 윤 대통령의 육성을 공개한 후 국민의힘은 비상 모드에 돌입했다. 추경호 원내대표 등 원내 지도부는 내달 1일 대통령실 국정감사를 앞두고 민주당의 공세에 어떻게 대응할 지 방어 논리를 만드는데 주력했다.당내엔 여론에 미칠 파장을 염려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한 당직자는 이날 “대통령 음성 녹음이 있지 않나”라며 “민주당이 계속 틀텐데 어떻게 감당하냐”고 한숨을 쉬었다. 영남 지역의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당선인이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