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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대여업체 국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40건 발의했으나 1건만 통과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 정치권이 잇따른 검사 사직과 신규 수사인력 채용 지연 사태 등 공수처의 위기 상황에 대한 해법을 알면서도 문제 해결의 의지는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4일 경향신문이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지난 21대 국회와 현재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공수처법 개정안은 총 40건이다. 21대에서 35건, 22대에서 5건이 발의됐다. 하지만 통과된 법안은 1건 뿐이었고, 4건은 통과안에 반영돼 폐기(대안반영 폐기)됐다. 나머지 30건은 지난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개정안에는 공수처가 현재 직면한 난관에 대한 해법이 담겨 있었다. 대표적인 내용이 수사 인력 부분이다. 공수처 수사 인력 정원은 처장·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서울중앙지검 산하 반부패수사 3개 부서(30명)보다 적다. 지난해 공수처에...
30일 서울시내 전통시장에서 한 시민이 배추와 시금치를 살펴보고 있다. 한국물가협회는 지난 29일 기준 17개 전통시장에서 김장 재료 15개 품목 조사 결과, 4인 가족 김장 비용이 41만9130원으로 작년보다 19.6% 올랐다고 이날 밝혔다.
접경 지역인 인천 강화군에서 다음 달 1일부터 대북 전단 살포가 금지된다.강화군은 강화군 전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대북 전단 살포자의 출입 통제와 행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강화군은 지난 7월부터 북한의 소음 방송으로 인해 지역주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는데도, 탈북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행위가 있으면 북한을 도발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이에 따라 강화군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강화 전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했다.강화군은 다음 달부터 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을 전면 통제하고, 대북 전단 등 관련 물품 준비, 운반, 살포 및 사용 등을 금지하기로 했다.위험구역 해제는 향후 상황에 따라 고려할 계획이다.박용철 강화군수는 “강화 주민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모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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