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매년 사법 당국에 신고되는 가정폭력 건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지만 가해자를 피해자와 분리하는 조치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보호 처분이 상담위탁이나 사회봉사에 집중되면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국 가정법원에 접수된 가정보호 사건은 2만1637건으로, 이 중 가정보호처분이 내려진 사건은 60%에 해당하는 1만3074건이었다.가정보호처분은 대부분 상담이나 사회봉사로 끝났다. 지난해 가정보호처분이 내려진 사건 중 약 49%에 해당하는 6376명은 8호(상담위탁) 처분을 받았다. 4호(사회봉사·수강명령) 처분을 받은 것은 2628명으로 20%를 차지했다. 반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는 1호 처분을 받은 인원은 39명에 불과했다.가해자를 보호시설에 감호위탁하는 6호 처분은 지난해 단순처분 건수 중 단 1건만 이뤄졌다. 감호위탁은 가해...
국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40건 발의했으나 1건만 통과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 정치권이 잇따른 검사 사직과 신규 수사 인력 채용 지연 사태 등 공수처의 위기 상황에 대한 해법을 알면서도 문제 해결의 의지는 없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4일 경향신문이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지난 21대 국회와 현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공수처법 개정안은 총 40건이다. 21대에서 35건, 22대에서 5건이 발의됐다. 하지만 통과된 법안은 1건뿐이고, 4건은 통과안에 반영돼 폐기(대안반영 폐기)됐다. 나머지 30건은 지난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개정안에는 공수처가 현재 직면한 난관에 대한 해법이 담겨 있다. 대표적인 내용이 수사 인력이다. 공수처 수사 인력 정원은 처장·차장을 포함해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서울중앙지검 산하 반부패수사 3개 부서(30명)보다 적다. 지난...
충북 청주의 한 원룸에서 애완용 파충류 사체 수십여구가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청주흥덕경찰서는 애완용 파충류 수백여마리를 장기간 방치해 이 중 대부분을 죽게 한 20대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오전 9시쯤 흥덕구 복대동 한 빌라 집주인으로부터 “세입자가 수개월간 연락을 받지 않고 있다”고 신고했다.현장에 출동해 경찰은 세입자 집 안에서 수백 마리의 애완용 파충류를 발견했다. 경찰은 청주시 동물보호센터에 공조 요청 했다.창주시 동물보호센터가 현장을 찾아 조사한 결과 A씨는 항온·항습 기능이 있는 파충류 사육장에 게코도마뱀과 볼파이톤 등 251마리의 파충류를 사육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다. 이 중 게코도마뱀 80마리와 볼파이톤 15마리가 죽어 있었다.청주시 관계자는 “‘2개월 전부터 세입자와 연락이 되지 않았다’는 집주인의 말을 토대로 파충류들이 최소 2달 이상 방치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A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