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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11-04 21:23 조회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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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할 경우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등 금융세제 전반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여야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투세를 또 한 번 유예하거나 폐지하는 쪽으로 논의 중인 가운데, 세수 감소 등을 고려하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을 줄이고 증권거래세율을 낮추는 현 정책 방향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국회 예산정책처는 31일 ‘2024년 세법 개정안 분석’을 통해 “금투세 폐지와 관련해 현재 금투세 시행을 전제로 인하하는 증권거래세율과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대주주 범위 등과 관련된 법안을 포괄해 금융세제 전반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현행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는 보유 지분율 1%(유가증권 기준)이거나 보유액 50억원 이상인 대주주에 대해서만 부과한다. 비상장주식과 해외주식 등은 보유 규모 등에 관계없이 모두 과세 대상인 것과 대조된다.특히 올해 1월부터 상장주식 대주주 보유액...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제기한 강혜경씨가 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공개적인 자리에서도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욕설을 했다고 증언했다. 명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연결돼 있어 5선 국회의원 위에 군림했다는 취지다.강씨는 이날 명씨가 김 전 의원에게 고함을 지르는 육성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 “(실제 내게도) 김 전 의원의 지시보다는 명 대표의 지시가 더 많았고, 김 전 의원도 본인 지시보다 명씨 지시를 따르라고 우리 보좌진들한테 얘기를 했다”고 설명했다. 강씨는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로 일한 바 있다.강씨는 또 “(명씨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김 전 의원에게 빽 (소리를) 지르거나 욕설을 한다거나 이런 행동들을 많이 해서 민원인들에게도 우리가 전화를 많이 받았다”라며 “아는 분들도 전화를 해 ‘너희 의원은 왜 명태균이 막 대하는 행동을 하는데 아무 말도 못 하고 듣고만 있냐’는 얘기가 많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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