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한국과 미국의 국방 수장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강력하게 규탄했다.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30일(현지시간) 워싱턴 인근 미 국방부 청사(펜타곤)에서 제56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개최한 뒤 발표한 공동 성명에서 “러·북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체결 이후 강화되고 있는 러·북 군사협력이 역내 불안정을 심화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다.공동 성명은 이어 “양 장관은 불법 무기 거래와 첨단기술 이전을 포함한 러·북 군사협력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명백한 위반임을 분명히 했다”며 “러·북 군사협력이 군사 물자 이동을 넘어 실질적 파병까지 이어진 점을 한목소리로 가장 강력히 규탄하고, 이 사안에 대해 국제사회와 함께 긴밀히 공조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오스틴 장관은 회의 이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약 1만명의 병력을 러시아 동부에 파병했으며 이들 중 일부가 우크라이나와 가까운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으...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5년간 중·저소득자가 받는 혜택은 연평균 6.8% 늘어나는 데 그치는 반면, 고소득자 감세 혜택은 그보다 많은 9.9% 늘어난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정부가 고소득자와 중·저소득자를 가르는 기준을 바꾸면서 고소득자의 감세 효과가 실제보다 과소평가 되고, 중·저소득자의 감세 효과가 과대 평가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국회 예산정책처는 30일 발간한 ‘2025년 조세지출 예산 분석’ 보고서를 통해 2020년~2025년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중·저소득자보다는 고소득자가,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이 더 큰 혜택을 받을 것으로 분석했다. 조세지출(감면액)이란 정부가 세금을 없애주거나 깎아주는 것을 뜻한다.개인별로 보면, 2020~2025년 중·저소득자가 받는 감면액은 연평균 6.8% 늘어나는 반면, 고소득자에 대한 조세지출은 연평균 9.9% 늘어난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이 받는 감세 혜택은 연평균 7.9% 늘어나고, 중견기업은 8.0%, 대기업(상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개입 정황이 담긴 통화 음성이 공개된 다음날인 1일 “대통령 당선자가 공천에 개입한 것 자체도 문제이고, 또 공천에 개입한 일이 없다고 그동안 거짓말했던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열린 안중근 의사 하얼빈 의거 115주년 기념 특별 전시회를 관람한 뒤 기자들과 만나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 자체가 더 큰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민주당이 해당 통화 음성 파일을 공개한 전날에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엄중한 상황”이라며 비상하게 대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표는 “우리 당으로서는 일종의 정치적 비상상황이라고 판단하고 그 대응도 비상하게 해야겠다는 얘기들이 많았다”면서 “국민들 보시기에 대통령 육성으로 공천에 개입 정도 넘어 사실상 지휘, 지시했다고 보이기 때문에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 매우 엄중한 상황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민주당은 오는 2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