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할 경우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등 금융세제 전반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여야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투세를 또 한번 유예하거나 폐지하는 쪽으로 논의중인 가운데, 금투세 폐지에 따른 세수 감소 등을 고려하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을 줄이고 증권거래세율을 낮추는 현 정책 방향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국회 예산정책처는 31일 ‘2024년 세법 개정안 분석’을 통해 “금투세 폐지와 관련해 현재 금투세 시행을 전제로 인하하는 증권거래세율과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등과 관련된 법안을 포괄해 금융세제 전반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현행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는 보유 지분율 1%(유가증권 기준)이거나 보유액 50억원 이상인 대주주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비상장주식과 해외주식 등은 보유 규모 등에 관계 없이 모두 과세 대상인 것과 대조적이다.올해 1월부터 상장주식 대주주 보유액 기준이...
미국 국방부는 28일(현지시간) 북한이 러시아로 약 1만명의 병력을 파병했으며, 그 중 일부는 우크라이나 쪽으로 가깝게 이동했다고 밝혔다.사브리나 싱 미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이 훈련을 위해 러시아 동부 지역에 약 1만명의 병력을 파견했으며, 향후 수 주간 우크라이나 가까이에서 러시아 병력을 증원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미국 정부는 북한군 파병 규모를 지난주 3000명으로 추정한 데서 이번에 약 1만명으로 상향했다. 싱 부대변인은 또한 “(북한군) 병력 중 일부는 이미 우크라이나 가까이로 이동했다”면서 “러시아가 이 병력을 우크라이나 접경지인 쿠르스크에서 우크라이나군을 상대로 한 전투나 군사작전 지원에 활용할 의도가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 남서부 쿠르스크에선 지난 8월부터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의 교전이 벌어지고 있다.싱 부대변인은 이어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이미 공개적으로 경고했다”면서 “북한 군인이 전장에 투입된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