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5선 나경원·권영세·김기현 의원 등 국민의힘 중진 5명이 29일 당의 위기를 우려하며 공동성명을 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충돌을 ‘정쟁’으로 규정하고 “최고 권력자 주변에서 발생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지만, 정치권이 그 문제에만 매몰돼 본질을 소홀히 하면 국가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리스크 해소를 이유로 특별감찰관 문제 등을 제기해 윤 대통령과 충돌하고 있는 한 대표를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 대표의 유력 경쟁자로 꼽히는 오 시장이 친윤석열(친윤)계 중진들과 함께 ‘비한동훈(비한)’계 세력 결집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여당 중진들은 이날 서울 한 식당에서 조찬 회동을 한 뒤 ‘정치란 무엇인가’라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개인 일정으로 불참한 나 의원은 성명에 이름을 올렸다.이들은 “정치가 국민의 근심거리가 되고 있다”며 “국정을 ...
한국형 민주공화제가 시나브로 국정공백 사태까지 초래할 정도로 퇴행하고 있다. 헌재, 인권위, 방통위 등 인권보장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주요 국가기관이 기능정지 혹은 축소의 늪에 빠지고 있다. 법원마저 형사사건의 외피를 쓴 정치적 사건들 때문에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가 악순환의 소용돌이를 맞고 있다. 87년 민주화 40주년을 목전에 두고 한국형 민주공화제가 전례 없는 최대 위기에 빠진 듯하다.우선 민주화의 든든한 뒷배로 자리매김했던 헌재가 기능부전 상태에 빠졌다. 9인 합의제 기관인데 퇴임한 재판관 3인의 후임선출이 지체되고 있어서다.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결정,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를 확인하는 헌법소원 인용결정 등 헌재의 핵심적 결정은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6인 재판부에서 1명이라도 이탈하게 되면 종국심리에 참여한 절대다수 의견에도 불구하고 헌법수호를 위한 결정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궐석된 재판관 3인 전원의 의견이 모두 위헌상태를...
‘너랑나랑 두근대구’ ‘하늘이 무너져도 내 짝은 있다’ ‘오늘은 썸데이’….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지역 내 ‘중매쟁이’를 자처하고 나섰다.미국 코미디언 아지즈 안사리와 사회학자 에릭 클라이넨버그는 책 <모던 로맨스>에서 “국가가 싱글들의 만남에 돈을 대주거나 젊은이들이 얼큰하게 취할 수 있게 도와주는 나라는 일본 외에 어디에도 없다”고 했지만 바로 옆 한국에서도 연간 수천만~수억원의 예산을 들인 지자체 주도의 만남주선 행사가 열린다.29일 전국 17개 광역·226개 기초자치단체에 정보공개청구로 입수한 사업계획서·결과보고서와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받은 ‘미혼남녀 결혼 행사 건수’를 보면 올해 만남 주선에 관여한 지자체는 최소 54곳이다. 지자체의 만남 주선은 유행처럼 번지며 2019년 48곳에서 행사가 열렸다가, 이듬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일부 지자체만 비대면으로 진행했다. 이후 회복세를 보여 현재까지 만남 주선 행사를 최소 1번 이상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