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이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경찰의 체포·연행이 위법해 국가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손광진 판사는 30일 박경석 전장연 대표와 활동지원사 박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박 대표와 박씨에게 각각 700만원과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소송 비용의 3분의 1도 부담하라고 판결했다.박 대표는 지난해 7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시내버스를 가로막아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당시 박 대표는 보행자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자 버스 앞으로 다가가 “태워달라” “더 이상 장애인을 차별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했다. 박 대표를 보조하던 활동지원사 박씨도 함께 체포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이튿날 풀려났다.박 대표 등은 경찰이 이들에 대한 체포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체포를 강행...
검찰이 직무상 얻은 정보로 사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 메리츠증권 임직원 7명과 다올투자증권 임직원 1명을 재판에 넘겼다.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진용)는 메리츠증권의 IB사업 본부장이었던 임직원 A씨를 지난 7월 기소한 데 이어 30일 IB사업 팀장과 팀원들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자신의 직무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를 받는다. 다올투자증권사 소속 IB부서 직원 1명도 이날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부동산 매각 업무를 담당하다가 취득한 정보를 활용해 개인적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려 하고, 이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대출 알선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부하 직원들을 통해 금융사로부터 총 1186억원에 달하는 대출을 받았다. A씨는 대출을 알선해준 직원 B씨와 C씨의 가족을 자신의 회사 직원으로 허위 등록했다. A씨는 이들에게 대출금 알선 대가로 이들에게 총 8억5000만원에 달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