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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11-01 07:28 조회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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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규모 제적 사태’ 피해 한발 후퇴의료계 태도 변화 여부는 ‘미지수’교육부가 동맹휴학 중인 의대생들의 휴학 승인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방안을 수용했다. 내년도 복귀를 전제로 한 ‘조건부 휴학’만 승인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조건 없는 휴학 승인으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에 물꼬가 트일 것으로 보이지만, 의대생의 대거 복귀나 의료계의 태도 변화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29일 의대를 둔 40대 대학 총장들과의 비대면 회의에서 조건 없는 휴학 승인을 두고 논의했다. 교육부는 이날 회의를 마친 뒤 자료를 내고 “사회 각계의 의견을 대승적인 차원에서 수용하기로 했다”며 “학생 복귀와 의대 학사 정상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학생들이 개인적인 사유로 신청한 휴학은 대학의 자율 판단에 맡겨 승인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회의에 참석한 총장들은 “학생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와 협력...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단독 처리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 등을 두고 “국가 헌정질서 파괴법안”이라며 “다수의 위력을 앞세워 초법적 권력을 휘두르겠다는 민주당의 의회 독재 본색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어제 국회 운영위 소위에서 민주당이 여야 합의 없이 단독으로 국가 헌정질서 파괴법안들을 통과시켰다”며 이같이 말했다.야당은 전날 운영위 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 대통령이나 대통령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의 경우 여당을 배제한 채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내용의 국회 규칙 개정안, 국회의 예산심사 법정 기한이 지나도 내년도 예산안 및 예산 부수 법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지 않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 등을 단독 처리했다.추 원내대표는 “모조리 헌법을 파괴하는 악법들”이라며 “민주당은 입만 열면 검찰 독재를 주장하지만, 정작 본인들이야말로 국회를 이재명 대표 방탄과 권력 장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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