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난해와 올해 대규모 세수 결손에 이어 내년에도 세수 결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특히 경기 여건이 좋지 않아 정부 예상보다 소득세·법인세 등이 4조원가량 덜 걷힐 수 있고, 향후 복지 지출도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예정처가 30일 발표한 ‘2025년 국세수입 전망’을 보면 내년 국세수입 전망치는 378조5000억원이다. 이는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제시한 국세수입 전망치(382조4000억원)보다 3조9000억원 적은 규모다. 예정처는 “국세수입 전망의 전제가 되는 거시경제 여건과 부동산시장 회복 속도 등에 있어 정부와 예정처 간의 전망 차이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했다.실제 정부는 내년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4.5%로 제시했지만, 예정처는 4.2%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예정처는 이외에도 국세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민간소비 증가율과 통관수출 증가율, 취업자 수 등 주요 경제지표와 부동산 경기 회복 속도를 정부보...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이전이 가시화되고 있다. 빛그린국가산업단지로의 이전을 위한 부지 매입을 확정 지었기 때문이다. 다만 1조원이 넘는 이전 비용을 기존 공장 부지의 용도 변경을 통해 충당한다는 계획인데, 이는 위법 소지가 있어 실제 이전으로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금호타이어는 3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조성 중인 빛그린국가산업단지 2단계 사업 구역 내 50만㎡(15만1250평)를 1161억원에 5년에 걸쳐 매입하기로 하고 본 계약을 했다. 2021년 12월 광주공장 이전 부지 조성사업을 위한 협약과 함께 이행 보증금을 지급한 지 3년여 만이다.1974년 광산구 소촌동 40만㎡ 부지에 들어선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은 2019년 중국 더블스타로 매각된 이후 함평 빛그린국가산업단지로 이전을 추진해 왔다. 지역에서도 KTX송정역세권 활성화를 위해선 공장 이전이 필수적이라는 목소리가 일었다.금호타이어는 최신 설비 도입 등을 포함한 이전비 마련을 위해서는 현재 부지를 상업용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