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변호사

의정부변호사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8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오동잎이 떨어졌다”며 “보수 진영을 아우르는 다수파 연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비전과 정책이 다르므로 경쟁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당대표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조 대표는 지난 7월 첫 전당대회에서 임기 2년의 대표로 공식 선출됐다.조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정치 투신 결심은 지난해 12월4일 광주 김대중센터에서 열린 북 콘서트에서 ‘돌 하나는 들어야겠다’고 선언했을 때였다”며 “이 모든 손과 함께 망국적인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을 향해 돌을 던지겠다. 동시에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 종식 이후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혁신당은 지난 26일 서울 서초동 검찰청 앞에서 원내정당으론 처음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를 열었다. 조 대표는 당시 집회에 3000여명이 참석한 점을 언급하며 “오동잎 하나가 떨어...
교육부가 동맹휴학 중인 의대생들의 휴학 승인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방안을 수용했다. 내년도 복귀를 전제로 한 ‘조건부 휴학’만 승인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교육부가 한 발 물러선 것이다. 조건 없는 휴학 승인으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에 물꼬가 트일 것으로 보이지만, 의대생의 대거 복귀나 의료계의 태도 변화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29일 오후 의대를 둔 40대 대학 총장들과 비대면 회의에서 조건 없는 휴학 승인을 두고 논의했다. 교육부는 이날 회의를 마친 뒤 자료를 내고 “사회 각계의 의견을 대승적인 차원에서 수용하기로 한다”며 “학생 복귀와 의대 학사 정상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학생들이 개인적인 사유로 신청한 휴학은 대학의 자율 판단에 맡겨 승인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다.회의에 참석한 총장들은 교육부를 통해 “학생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와 협력해 올해 휴학생 대상 비교과 프로그램과 2025학년도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국가인권위원회가 3명으로 운영되던 소위원회를 ‘4인 체제’로 바꾸고, 소위에서 위원 3명 이상이 찬성하지 않으면 진정 사건을 기각할 수 있게 규정을 바꿨다. 인권위가 출범 이후 22년간 유지해오던 ‘만장일치 합의’ 표결 관행을 바꾼 것이다. 이로써 소위에서 위원 1명만 반대해도 진정 안건을 기각 또는 각하할 수 있게 됐다. 진정 사건들이 충분히 논의되지 않고 폐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인권위는 28일 제20차 전원위원회를 열어 ‘소위원회에서 의견불일치일 때의 처리’ 안건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이 안건은 14차례 재상정된 끝에 처리됐다. 표결은 위원들 간 공방을 거쳐 회의 개최 3시간 만에 이뤄졌다. 표결 안건은 ‘소위에서 표결 시 의결정족수(3명)를 충족하지 못하면 부결 선언과 함께 배척 선언을 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과 ‘각 소위 위원을 4명으로 구성하는 내용’이었다.첫번째 안건은 찬성 6명(김용원·이충상·강정혜·김종민·이한별·한석훈 위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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