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러시아로 파병된 북한군 3000여명이 러시아 남서부 접경지역 쿠르스크에서 주로 밤에 훈련 중이라고 우크라이나군이 28일(현지시간) 주장했다.우크라이나군 특수작전부대가 운영하는 국가저항센터(NRC)는 이날 홈페이지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온 3000명 넘는 용병이 현장에서 조직화를 시작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우크라이나군은 “김정은 정권의 군인들은 여러 훈련장에서 훈련받고 있으며 주로 밤에 투입된다. 공산주의 국가 대사관 직원들이 용병들 통역과 참관을 위해 함께 훈련장에 도착했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들 북한군이 언제 전투에 투입될지, 훈련을 얼마나 더 할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군인들 위치는 알려져 있다고 했다.러시아 남서부 쿠르스크는 우크라이나군이 지난 8월6일 진입해 일부 지역을 점령하고 러시아군과 교전 중인 접경지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러시아군 감청자료 등을 근거로 북한군이 지난 23일 쿠르스크에서 목격됐으며, 러시아군이 30명당 1명씩 통역관을 붙여주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이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경찰의 체포·연행이 위법해 국가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손광진 판사는 30일 박경석 전장연 대표와 활동지원사 박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박 대표와 박씨에게 각각 700만원과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소송 비용의 3분의 1도 부담하라고 판결했다.박 대표는 지난해 7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시내버스를 가로막아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당시 박 대표는 보행자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자 버스 앞으로 다가가 “태워달라” “더 이상 장애인을 차별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했다. 박 대표를 보조하던 활동지원사 박씨도 함께 체포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이튿날 풀려났다.박 대표 등은 경찰이 이들에 대한 체포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체포를 강행...
대구지법 형사11부 이종길 부장판사는 홀로 사는 고령의 삼촌을 속여 20여억원을 뜯어낸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A씨는 2018년 5월부터 지난 1월까지 “국가가 발행한 채권에 투자해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고 삼촌 B씨를 속인 뒤 490차례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21억292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신용불량자인 A씨는 고령인 삼촌 B씨가 해외에서 체류하는 자녀들과 떨어져 홀로 지내 범행에 취약하고 집안 장손인 피고인을 의지하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부장검사 등 고위 공무원과 함께 국채 사업에 투자하고 있는 것처럼 삼촌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조사 결과 투자금 명목으로 뜯어낸 돈은 사치품 구매, 유흥비, 코인 투자금 등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살고 있던 집을 매각하는 등 평생 노력으로 일궈 놓은 재산을 처분하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