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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10-31 02:59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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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대학 입시를 바꿔야 집값 상승이 잡힌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다만 ‘시의성에 동의하지만, 대입정책이 한국은행 총재의 몫은 아니다’라는 일각의 시선에 대해, 나는 두 가지 이유로 이창용 총재의 발언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려 한다.우선 공교육 불신과 사교육 고도화로 인한 불평등은 ‘교육 문제’ 범위를 넘어, 집값과 지역 간 격차, 출생률 등 이 땅의 핵심적 사회문제로 지적되는 거시경제 지표까지 좌우하는 병목임을 짚고 싶다. 그간 교육부의 무수한 ‘사교육 대책’들의 내용을 기억하는 이는 없어도, 그 결과가 ‘역대 최대 사교육비’임은 모두가 안다. 그렇다면 교육 분야 전문가나 관료들의 손에만 맡겨둔 지금까지와 달리, 다양한 분야의 관점과 지혜를 모아 교육 및 대입 문제를 풀어갈 때가 된 게 아닐까.다음으로, ‘지역균형 선발 확대’를 꺼내들어 ‘학생을 선점하려는 대학의 욕심’을 비판해 ‘지금 무엇이 필요하고,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대통령실은 25일 더불어민주당이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의 ‘북괴군 공격’ 관련 대화를 ‘신북풍몰이’라고 비판하자 “북한 파병에 대한 규탄이 먼저 아닌가”라고 말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양한 정책 제안이 있고 (신 실장의) 의례적인 응대였다고 보시면 된다.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전날 공개된 두 사람 사이 메시지에서 한 의원은 “우크라이나와 협조가 된다면 북괴군 부대를 폭격, 미사일 타격을 가해서 피해가 발생하도록 하고 이 피해를 북한에 심리전으로 써먹었으면 좋겠다”고 했고 신 실장은 “잘 챙기겠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신 실장과 한 의원이 주고받은 메시지를 “신북풍몰이”라고 비판하며 신 실장의 문책을 촉구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신 실장의 “잘 챙기겠다”는 답변이 의례적 응대라고 하면서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신북풍몰이 긴급규탄대회 관련, 먼저 북한 파병에 대한 규탄이 먼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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