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압수수색 절차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운 정도의 정신 장애가 있는 사람만이 참여한 압수수색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법조계에 따르면 28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에 돌려보냈다.A씨는 2019년 5월 자신의 주거지 안방 금고에 대마 0.62g을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기관은 A씨의 20대 딸의 마약류 투약 혐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주거지를 수색하던 중 금고 속 대마를 발견하고 A씨를 기소했다.재판에서는 이 압수수색의 적법성이 쟁점이 됐다. 압수수색 현장에는 A씨 딸만 참여했다. 1·2심은 A씨 딸을 ‘주거주에 준하는 사람’으로 보고 압수수색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봤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주거지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때는 주거주나 이에 준하는 사람, 이웃, 지방공공단체의 직원이 참여해야 한다.대법원은 A...
명성황후가 일본군에 의해 시해된 ‘을미사변’의 현장이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전등이 켜진 경복궁 건청궁과 조선 후기 왕실의 휴식공간인 향원정의 내부를 둘러보는 특별 관람행사가 열린다.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경복궁관리소는 “11월 7일부터 29일까지 매주 목·금요일에 건청궁·향원정을 특별관람하는 ‘조선의 빛과 그림자: 건청궁과 향원정에서의 특별한 산책’ 행사를 시범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이번 특별관람 행사에서는 평소 보존·관리를 위해 관람이 제한됐던 건청궁 내부의 장안당·곤녕합 등과 향원정의 내부까지 전문가의 해설을 들으며 살펴볼 수 있다. 관람은 매회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까지 약 90분 동안 진행된다.경복궁관리소는 “특별관람 참가 신청은 31일 오전 10시부터 인터파크 티켓(https://tickets.interpark.com)에서 회당 20명(1인당 2장)까지 선착순으로 할 수 있다”며 “참가비는 1만원(경복궁 입장료 포함)이며, 더 자세한 내용은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