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

수원법률사무소 이태원 참사 2주기를 앞두고 주요 기관장의 1심 선고가 마무리됐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을 제외한 박희영 용산구청장,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모두 무죄였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아예 불기소됐다. 반복되는 참사에도 합당하게 처벌을 받는 사람이 없다는 점은 이전과 다를 바 없다. 요직에 있는 사람들일수록 더 그렇다.“참사 때나 이러지.” 함께 있던 기자가 구름처럼 몰려드는 경찰들을 보며 말했다. 김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자 어림잡아 100명이 훌쩍 넘는 경찰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입구를 에워쌌다. 법원의 안전 질서 유지를 위함이라지만 과도해 보였다. 경찰이 지키려고 했던 안전은 유가족이 아닌 김 전 서울경찰청장이라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다. 법원 판결을 지켜보던 유가족은 분통을 터뜨리며 울었다. 희생자의 유가족인 진창희 씨가 말했다. “아이들이 쓰러져 죽어가는 화면, 부모들이 법원 앞에서 몸부림치는 장면만 보지 마시고 사법의 무능함과 참담함을 국민께서 함께...
민생 분야 공통 공약을 추진하는 여야 협의체인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회’가 28일 출범했다.여야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협의회는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참여해 민생법안 우선 처리를 목표로 운영된다.미래 먹거리인 반도체·인공지능(AI) 산업 활성화, 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저출생·고령화 대책 마련, 지구당 부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이 협의 대상으로 거론된다.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여야가 싸울 땐 싸우더라도 국민들을 위한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해야 할 때가 됐다”며 “협의 기구를 통해서 이견을 최대한 좁혀 원만히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앞으로도 여야가 대립하거나 충돌할 수밖에 없는 정치 현안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민생 공약과 정책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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