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유식당

지유식당 기획재정부의 임의적인 세수 결손 대응이 ‘국회 패싱’이냐를 놓고 국회와 기재부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기재부가 세수 결손 대응 방안을 발표한 당일 보고서를 내고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지방교부세를 삭감하려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재부는 “정부 대응에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맞섰다.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28일 발간한 ‘보통교부세 당해연도 미교부 현황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만약 경기침체 등으로 보통교부세를 당해연도에 미교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국가재정법에서 규정한 것처럼 추경안을 편성해 국회의 심의·확정을 거친 후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기재부는 같은 날 올해 30조원의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지방정부와 각 시도교육청에 줘야 할 법정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6조5000억원을 삭감하겠다고 발표했다. 추경안을 통해 세입·세출을 바로잡지 않고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지방교부세...
일본 중의원 선거(총선) 투표가 이시바 시게루 정권 출범 한 달 만인 27일 시작됐다. 집권 자민당은 복수의 여론조사에서 연립여당인 공명당과 합쳐도 과반 의석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나타나 현지에선 ‘정권 위기’ 전망이 득세하고 있다.이번 총선은 2021년 10월 이후 3년 만에 치러진다. 중의원 임기는 4년이나,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내각 신임을 묻기로 결단해 조기 총선이 정해졌다. 지난 1일 취임한 이시바 총리는 취임 8일 만에 중의원을 해산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단 기간 기록을 세웠다. 총리 취임부터 투·개표일까지 기간 역시 26일로 전후 두 번째로 짧다. 내각 출범 직후 국민 기대가 큰 상황에서 선거를 치르는 게 지지율이 낮은 여당에 그나마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됐다.총선 투표는 이날 오전 7시 일본 전국에서 시작돼 오후 8시에 종료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종료와 동시에 개표에 들어가, 이날 밤이나 이튿날인 28일 오전 이른 시간에 전체 개표 결과의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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