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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10-29 18:01 조회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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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선 김문수 노동부 장관이 지난 8월 말 취임 뒤 5인 미만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구체적 계획조차 나오지 않은 데 대한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약자 지원·보호법(노동약자법), 공짜 노동의 원인으로 꼽히는 포괄임금제, 노동자 고용승계를 책임지지 않고 있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등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어졌다.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감사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5인 미만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하겠다는) 실천 의지와 구체적 계획”이라며 “(사용자에게) 금전적 부담이 되지 않는 부분은 즉각적으로 확대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민석 노동부 차관은 “구체적인 것은 나오지 않았고 검토하고 있다”며 “현실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노동약자법에 한계가 있는 만큼 근로기준법상 노동자 개념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
“제가 한번 둘러봤는데 절반 정도는 다 타투(문신)를 하고 계신다. 그런데 단 한 분도 합법적으로 받으신 분은 없을 것이다.”지난 23일 밤늦게까지 이어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타투이스트 김도윤씨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의료인만 문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두고 이같이 발언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화학섬유식품노조 타투유니온지회장인 김씨는 이날 국감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했다.김씨는 “할리우드 배우 브래드 피트, 릴리 콜린스, 스티븐 연을 비롯해 영화 <어벤져스> 등에 나온 배우들의 (타투) 작업을 계속해주고 있다”며 “유명하고 돈도 많이 벌지만, 손님에게 불법행위란 이유로 협박당하고 수사받은 끝에 스스로 삶을 정리한 동료들을 보고 노동조합을 만들었다”고 밝혔다.김씨는 “해외에 나가서 한국에서는 타투가 의료행위라고 하면 보통 ‘너 노스코리아(North Korea·북한)에서 왔냐’고 묻는다”며 “한국 사법부는 국민 여론이 좋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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