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

내구제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전주’ 역할을 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하면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재정신청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고등법원 판사에게 불기소 처분이 정당한지 판단해 달라고 신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공소 제기를 결정하는 것이다. 재정신청 제도는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부터 채택됐다. 정치적 외압 등을 이유로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불공정·불공평하게 행사되는 것을 방지하자는 취지에서다. 유신정권 시절이던 1973년 재정신청 대상 범죄가 크게 축소됐다가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대상을 모든 범죄로 전면 확대했다. 하지만 신청권자는 ‘고소인’에게 국한됐다.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최강욱 전 열린민주당 대표의 고발로 시작됐다. 최 전 대표는 김...
미래 이동수단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2024 미래혁신기술 박람회’(FIX 2024)가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23일 개막했다.지난해까지 열렸던 ‘대한민국 미래 모빌리티 엑스포(DIFA)’와 ‘정보통신기술(ICT)융합엑스포’, ‘대구국제로봇산업전’을 통합해 올해 처음 열리는 행사로, 국내외 463개 기업이 2071개 부스 규모로 참가한다. 역대 최대 규모다.참가 기업들은 모빌리티관, 로봇관, ABB(인공지능·빅데이터·블록체인)관, 스타트업관 등으로 나눠 오는 26일까지 도심항공교통(UAM), 인공지능(AI) 등 글로벌 첨단 신기술을 소개하고 관련 산업 동향을 전달할 예정이다.이날 현장에선 스테인리스스틸로 제작한 테슬라의 사이버트럭과 4개 바퀴가 자유자재로 회전하는 현대모비스의 ‘모비온(MOBION)’, 그리고 인간의 일상을 바꿔놓을 로봇 기업들이 총출동한 로봇관이 특히 인기를 모았다.국내엔 아직 출시되지 않은 사이버트럭이 놓인 테슬라 부스에선 사진을 찍으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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