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공연

전북공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81분간 차담을 갖고 국정 현안을 논의했다. 김건희 여사 문제, 의·정 갈등 등 심각한 난제들에 대해 국민 앞에 내놓은 결과물은 ‘맹탕 회동’에 다름없었다. 한 대표의 ‘김 여사 대외활동 중단, 김건희 라인 청산, 김 여사 의혹 규명’의 ‘3대 요구’에 윤 대통령은 모두 사실상 거부로 답했다. 애초 독대 요청을 물리치고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배석 형식을 고집할 때부터 예견된 것이지만, 불통·아집의 국정 운영만 재확인시켰다. 여권의 파행과 균열을 예고한 회동이었다.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회동에 앞서 10여분간 용산 대통령실 야외정원을 산책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한동훈 대표…”라고 친근감을 표시하고, 직접 제로 콜라 준비도 지시했다. 하지만 그게 다였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김 여사 관련 3대 요구와 특별감찰관 임명을 요청했지만, 윤 대통령은 어느 것도 수용하지 않았다.윤 대통령은 김 여사 대외활동 중단...
가업상속공제는 상속인의 가업 승계 시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 등의 가액만큼 과세표준에서 차감함으로써 상속세를 감면받는 제도다. 독일, 일본, 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 제한된 범위로 시행하고 있다. 동 제도는 개인사업 내지는 그로부터 규모가 확대된 법인 대상이며 제도 취지상 당연히 상속인이 소정 기간 이상 가업을 지속할 것을 요구한다.그런 점에서 상속인이 가업을 운영하지 않아도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주겠다던 최상목 부총리의 지난 7월 세법개정안 공개에 앞선 약속은 실은 제도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가업상속공제가 붕어빵인가. 붕어빵에야 붕어가 없지만 가업상속공제에 가업 종사 조건이 없다면 그것은 안 될 일이다. 다만 이후 발표된 세법개정안까지 사후관리 요건을 무너뜨리는 그와 같은 내용을 담지는 않았다. 여러 다른 제도 개악 시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유의할 점은 가업상속공제는 매우 예외적인 제도라는 사실이다. 예외를 일반화하려면 근거가 명백해야 한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이 미국에서 모여 25일(현지시간)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 북·러 군사협력에 우려를 표하며 중단을 촉구했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들은 미국 워싱턴에 모여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를 개최한 뒤 이같이 밝혔다. 이번 한·미·일 안보실장회의는 한·미·일 정상이 2023년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만난 이후 2번째 개최됐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래로는 5번째다.3국 안보수장은 우크라이나 전장에 투입될 수 있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우려를 표하며 북·러를 비판했다. 이들은 “러시아의 잔인하고 불법적인 전쟁이 갖는 안보적 함의를 유럽을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까지 확장시킬 뿐인 이런 행동들을 중단할 것을 러시아와 북한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3국 안보수장은 이어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직접 위반하는 무기와 탄도미사일 이전을 포함한 러북 간 군사협력 심화라는 우려스러운 추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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