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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몰 야당 법제사법위원들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불출석하고 동행명령장 수령도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고발하겠다고 밝혔다.국회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국회 법사위는 법에 따라 국정감사, 청문회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자들에 대해 고발 조치를 해왔다”며 “대통령 배우자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순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김 여사 혼자 치외법권인 나라에 살고 있느냐”며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밝혔다.이들은 “정당한 송달을 방해한 경찰, 그리고 경찰 뒤에 숨은 경호처 및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동행명령장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반드시 처벌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국회 모욕의 죄)에 따르면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동행명령장의 수령을 회피한 때, 제3자로 하여금 동행명령장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때에는 5년...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제주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불법 숙박업 운영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제주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전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다혜씨가 소유한 제주시 한림읍 소재한 단독주택에 불법 숙박업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신속한 수사를 당부했다.이 의원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언론 인터뷰에서 문 씨가 에어비앤비 사업을 했다고 주장했는데 제주도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이 주택은 숙박업 신고가 불가능한 구조”라며 “농어촌민박으로 신고돼 있지 않고 공유숙박업 사업자 등록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오영훈 제주지사는 “아무런 허가 없이 숙박업을 했다면 위법일 수는 있다”며 “이미 제주시가 자치경찰단에 수사 의뢰를 했기 때문에 관련 법률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답했다박기남 제주자치경찰단장은 “9월 13일 수사 의뢰를 받고 현장을 찾았으나 문이 잠겨있어서 인근 주민 탐문 수사 등을 했...
북한군 병사 약 2000명이 훈련을 마치고 우크라이나 국경과 근접한 러시아 서부로 이동 중이라고 일본 교도통신이 24일 보도했다.통신은 우크라이나군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북한군이 우크라이나가 국경을 넘어 공격을 벌이는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주와 로스토프주로 향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달 초에도 쿠르스크주에 북한군 선발대 약 10명이 들어와 자국군을 수용하기 위한 준비를 해왔다. 교도통신은 선발대가 북한군 거점 확보와 통신망 정비 등을 해 온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우크라이나 당국은 위성정보와 감청, 러시아군 내부 정보원 등을 토대로 이런 북한군 움직임을 확인했다고 통신은 보도했다.교도통신은 “러시아에서 훈련을 마친 북한군의 구체적 움직임이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아직 2000명이 도착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전날 미국 정부는 북한에서 이달 초 최소 3000명의 병사가 훈련을 위해 러시아 동부 군기지로 보내졌다고 밝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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