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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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10-26 15:45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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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까지 다치게 한 김레아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23일 열린 이 사건 선고공판에서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고 수법과 결과마저 잔인하지만 피고인이 반성을 하는지 의구심이 든다”면서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사회 구성원의 생명을 보호하고 피해자 유족에게 참회할 시간을 찾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당시 우울증을 앓는 등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씨의 사물 변별 능력,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사람의 사고와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김씨는 지난 3월25일 화성시 봉담읍 거주지에서 여자친구 A씨를 흉기로 찌르고, A씨의 어머니 B씨를 향해서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신규 댐 임시 후보지 14곳 중 주민 반대가 심했던 강원 양구군, 충북 단양군, 충남 청양군, 전남 화순군 4곳을 제외한 10곳을 후보지로 결정했다. 환경부는 최초 후보지를 14개로 추리는 과정에서 단 한 번의 공식 회의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22일 취재 결과 환경부는 이날 오후 신규 댐 건설 후보지 결정안이 포함된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안을 17개 광역자치단체에 발송했다. 주민 반발이 심했던 4곳은 제외했다. 이에 따라 경기 연천 아미천, 강원 삼척 산기천, 경북 청도 운문천, 경북 김천 감천, 경북 예천 용두천, 경남 거제 고현천, 경남 의령 가례천, 울산 울주 회야강, 전남 순천 옥천, 전남 강진 병영천에 신규 댐 사업이 진행된다.환경부는 이번에 제외된 4곳도 댐 건설을 백지화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냈다. 임시 후보지 격인 ‘후보지(안)’으로 남겨 주민들을 설득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관리계획 확정, 예비타당성 조사, 전략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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