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

피망머니 대북전단을 살포해온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24일 국회에 출석해 전단 살포는 항공안전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통일부는 그간 대북전단 살포 단체에 항공안전법 위반 가능성을 숙지시키겠다고 밝혀왔지만 이를 방기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박 대표는 또 야당 의원의 계속되는 지적에 “이거 뭐 최고인민위원회야?”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박 대표를 향해 “대북전단 살포는 항공안전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2kg이 넘는 대북전단을 띄우려면 사전에 국토교통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전단 살포 단체가 허가를 받은 사례는 없다.윤 의원은 경찰에서 대북전단 살포 단체를 상대로 항공안전법 위반 여부를 수사 중인 점도 언급하며 위법이라고 재차 지적했다. 그러나 박 대표는 “그건 의원님 주장”이라며 “북한에서는 위법...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저리 전세보증금 대환대출 지원에 나섰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대환대출 지원임에도 기존의 버팀목 대출을 그대로 가져오면서 적용 예외사례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다.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서민의 전세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전세자금 대출상품으로, 무주택 국민의 주거안정 도모 및 모든 국민의 주거생활 향상을 목적으로 저금리로 지원하는 전세자금 대출이다.전세사기 피해를 당했지만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지 못하는 외국인도 3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권지웅 경기전세자금피해지원센터 센터장은 “많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대환대출 정책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말했다.대표적인 사례로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책 시행 초기에 신용대출로 전환한 피해자나 결혼 등으로 1주택 소유자가 된 피해자, 3인 가구 이상이어서 전용면적 84㎡ 이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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