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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10-24 15:53 조회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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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민원 방지와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한 민원처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발표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에 따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민원처리법) 개정안과 같은 법 시행령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민원처리법 개정안은 오는 25일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 개정안은 같은 날 29일 시행된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종결 처리가 가능한 문서 민원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민원 내용에 욕설과 협박이 포함되어 있어도 종결 처리가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민원 내용에 욕설, 협박, 모욕, 성희롱 등이 포함된 경우 담당자가 종결 처리할 수 있다.또한 3회 이상 반복되는 민원은 내용이 유사한 경우에만 종결 처리가 가능했으나, 법 개정 이후에는 그 취지와 목적, 업무방해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체 종결 처리가 가능해진다.청원과 국민제안 등으로 접수·처리된 건이 민원으로 다시 접수되는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4일 “당대표는 법적, 대외적으로 당을 대표하고 당무를 통활한다”며 “당연한 말이지만 원내든 원외든 당 전체의 업무를 총괄하는 임무를 당대표가 수행한다”고 밝혔다. 전날 추경호 원내대표가 한 대표의 특별감찰관 임명 추진에 “원내 사안”이라고 제동을 건 데 대한 재반박으로 해석된다.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대표 임무와 관련해서 오해가 없도록 한말씀드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그렇기 때문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나 대공 수사권 정상화 등에도 당대표가 앞장서는 것”이라며 “당 전체를 총괄하는 사람을 뽑는 것이기 때문에 전국 규모 선거도 한다”고 강조했다.추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별감찰관은 원내 관련된 사안”이라며 “의원총회를 통해 결정할 부분”이라고 했는데, 이를 한 대표가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이날 추 원내대표는 언론사 행사 참여 때문에 최고위에 참석하지 않았다.한 대표는 특별감찰관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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