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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플랫폼 규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특정 기업 봐주기는 없다”고 밝혔다. 배달수수료 상한제에 대해서도 “합의가 안 되면 법으로 규율하자는 입장”이라고 했다.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 플랫폼 규제 방향이 갑작스럽게 바뀐 것에 대통령실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지난 2월 사전지정을 포함한 의견 수렴을 하겠다고 했고 이후 사전지정, 사후지정을 확정하지 않고 다각도로 검토해왔다”고 했다. 앞서 공정위는 거대플랫폼 업체를 ‘사전 지정’해 감시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지난 9월 사후 규제를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이커머스 업체의 정산주기를 20일 이내로 규정하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쿠팡 봐주기’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미 상당수 주요 플랫폼 사업자가 정산주기를 10일 이내로 관리하고 있는데 정산주기를 20일로 하는 ...
강원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 등 10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친구 또는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2022년 1월부터 9월까지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 역할을 분담한 뒤 원주와 경기 성남 일대에서 고의·허위 사고를 유발하는 수법으로 4회에 걸쳐 보험사로부터 2800여만 원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보험사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하자 피의자들은 ‘타인 간 사고’라고 주장했다.하지만 경찰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분석해 이들이 친구 또는 선후배임을 밝혀냈다.또 보험사로부터 의심을 피하려고 타인 명의를 빌려 보험을 접수하고, 보험금을 분배한 금전거래 내용을 확보해 이들을 모두 검거했다.강원경찰청 관계자는 “보험사기 범행은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하고,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라며 “앞으로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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