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무법인

수원법무법인 교육부가 연세대의 대입 수시 관리 부실로 불거진 재시험 가능성을 두고 “정부가 아닌 대학이 판단하는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대학의 입시전형 절차 운영 전반에서 “미흡한 것이 있다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 재발 방지 기준을 만들 수도 있다”고 밝혔다.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연세대의 대입 수시 관리 부실과 관련된 교육부 입장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대학) 입학전형은 대학이 스스로 정하는 것이고, 전형 과정 책임도 대학이 진다. (수시) 재시험 여부는 정부가 아니라 대학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게 맞다고 본다”며 “내부적으로 조사 신속하게 마치고 스스로 수사의뢰 했다는 것은 엄벌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본다. 수사의뢰와 별개로 재시험과 관련해선 연세대 총장이 공정성 문제가 된다면 그것대로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일단 연대의 기본적인 입장을 존중한다”고 했다.교육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입전...
러시아 연해주 훈련장에서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병사들이 보급품을 받고 있는 영상이 공개됐다.우크라이나군 산하 전략소통센터 및 정보보안센터(SPRAVDI)는 18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러시아의 세르기예프스키 훈련장에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파병을 준비하기 위해 러시아 장비를 착용하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다”면서 28초 분량의 짧은 동영상 한 편을 올렸다.이 영상에는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수십 명의 동양인 군인들이 줄을 지어 군용가방에 보급품을 전달받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영상에서는 간부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병사들에게 “거(기) 넘어가지 말거라”라고 북한 말투로 말한다. “야, 야, 야”라는 고함소리도 들린다.영상 속 병사들은 머리를 짧게 깎았고 앳된 모습이다.텔레그램의 친러시아군 계정인 ‘파라팩스’(ParaPax)도 이날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한 북한군이 러시아에서 훈련 중이라며 관련 영상을 공개했다. 이 영상에서는 철조망 너머로 병사 수십 명이 이...
지자체 육아종합지원센터나 어린이집 중 시간제 보육반을 한 곳도 운영하지 않는 지자체가 38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제 보육반을 운영 중인 지역에서도 경쟁률이 500대 1을 넘기는 등 양육 돌봄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보육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8월31일 기준 기초지자체 112곳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112곳중 79개 지역은 어린이집에 시간제 보육반을 두고, 33개 지역에선 어린이집에서도 시간제 보육반을 운영하지 않았다. 양육자들이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어도 접근권 자체가 없는 셈이다. 33개 지역에 등록된 36개월 미만 아동 중 시간제 보육반 이용 대상(어린이집 재원 아동 제외)은 총 8897명이다.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지만 시간제 보육반을 운영하지 않는 지역도 있었다. 광역 17개 시·도와 기초지자체 117곳을 합한 134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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