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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10-23 12:07 조회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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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100가구 중 2가구는 정부가 정한 세대별 기준면적보다 적은 평형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형 임대주택의 공급이 워낙 적다보니 2인 가구를 위해 설계된 평형에 3인 이상 가구가 사는 경우도 상당수였다.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0일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LH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행복주택) 거주세대 중 세대별 면적기준보다 적은 평수에 거주하는 가구는 총 1만6803가구로 집계됐다. 전체 계약자 78만3242가구의 2.1% 수준이다.국토교통부가 지난 3월 공표했다가 반발에 부딪혀 다음달 폐지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근거로 살펴보면, 1인가구는 전용면적 35㎡ 이하, 2인 가구는 25㎡~44㎡, 3인 35㎡~50㎡, 4인 이상 가구는 44㎡ 초과 임대주택에만 입주할수 있다.현실에선 정부가 정한 기준면적의 ‘하한선’보다 좁은 곳에 살고 있는 가구가 다수였다. 35㎡ 이하(10평)에 거주하는 3...
박정희 정권 때인 1973년 중앙정보부에서 조사를 받다 고문으로 사망한 최종길 전 서울대 법대 교수 51주기 추모제가 오는 19일 경기 남양주시 마석 모란공원 민주열사묘역에서 열린다.이번 추모식은 ‘최종길 교수를 추모하는 사람들의 모임’(대표 이수성 전 국무총리)이 주최한다. 함세웅 신부가 집전하는 추모미사로 시작되는 추모제에서는 안경환 전 서울대 법대 학장, 김학민 경기 아트센터 이사장, 강민정 전 국회의원, 최 교수 제자인 박연철 변호사 등이 추모사를 낭독한다. 민중가요 노래패 ‘노래를 찾는 사람들’의 김창남·조경옥 부부가 추모가를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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